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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남북회담, 한반도 평화정착 첫 걸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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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 엄정히 처리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는 12~13일 서울에서 열릴 남북당국회담과 관련해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력난을 감안해 남성 국무위원들이 모두 와이셔츠에 노타이 차림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 회담에서 남북 간 많은 난제를 서로 충분한 협조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선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 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또한 "그동안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고질적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렵혀 왔다.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와 관련해선 "오래 전부터 누적된 원전비리가 밝혀져 큰 충격"이라며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 빨리 찾아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흩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는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지향은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해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 에너지 수급변화 여건을 고려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며 "산업자원통상부와 관련 부처는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빈약해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 의지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수급 체계를 잘 구축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정책에 집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소홀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백년대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행복을 최우선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 자원부국 모잠비크와 우간다 정상과 논의한 결과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했다"며 "과거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선 "매년 연말이면 예산 집행 잔액을 다 쓰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등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이 있다. 예산 낭비 요인"이라며 "사업기관마다 연말 불용예산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도록 예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부터 하반기 예산 집행 상황을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시장 구조, 관행, 인식까지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높일 것인가 구체적 각론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액션 플랜의 합의가 가능하다"며 "고용률 70% 약속 구체적 액션 플랜을 조속히 준비하고 이행 상황과 성과를 꼼꼼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다음 학기,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 일선의 선생님,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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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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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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