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주재…"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 엄정히 처리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는 12~13일 서울에서 열릴 남북당국회담과 관련해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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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력난을 감안해 남성 국무위원들이 모두 와이셔츠에 노타이 차림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선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 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또한 "그동안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고질적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렵혀 왔다.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와 관련해선 "오래 전부터 누적된 원전비리가 밝혀져 큰 충격"이라며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 빨리 찾아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흩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는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지향은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해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 에너지 수급변화 여건을 고려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며 "산업자원통상부와 관련 부처는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빈약해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 의지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수급 체계를 잘 구축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정책에 집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소홀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백년대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행복을 최우선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 자원부국 모잠비크와 우간다 정상과 논의한 결과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했다"며 "과거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선 "매년 연말이면 예산 집행 잔액을 다 쓰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등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이 있다. 예산 낭비 요인"이라며 "사업기관마다 연말 불용예산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도록 예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부터 하반기 예산 집행 상황을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시장 구조, 관행, 인식까지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높일 것인가 구체적 각론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액션 플랜의 합의가 가능하다"며 "고용률 70% 약속 구체적 액션 플랜을 조속히 준비하고 이행 상황과 성과를 꼼꼼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다음 학기,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 일선의 선생님,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