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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세피난처 계좌운영 철저히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13년05월23일 15:05

최종수정 : 2013년05월23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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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없는지 밝혀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23일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 회사)를 설립해 연계된 해외 계좌로 거대 자금을 운영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탈세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이들이 무슨 까닭으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는지, 해외 계좌를 통해 어떤 성격의 돈이 오갔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기업과 부유층이 재산 은닉이나 탈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이번 명단 공개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듯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역외 탈세와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가 근절돼야 한다"며 "만일 탈세나 비자금 등이 드러난다면 이는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당국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국내경제인들의 해외 조세피난처 계좌운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법 조치 및 엄정과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대표적 재계 인사들의 역외탈세 의혹은 사회적 공분의 차원을 넘어 갑을문제 해결의 중차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며 "역외탈세 및 비자금 조성과 불법증여를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속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 1차 취재결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은 모두 245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를 포함,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 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 씨 등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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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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