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작전 시 4명의 미국시민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이 무인전투기 ‘드론(drone)’ 작전으로 자국민이 사망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해 향후 미국의 국방전략에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22일(현지시각) 에릭 홀더 미 법무부장관은 상원 법사위원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11년 드론을이용한 예멘 무장세력 “대테러 작전” 과정서 미국 시민인 알-올라키를 포함, 4명의 자국민이 사망했음을 인정했다.
그간 미국에서는 테러범 소탕에 적극 활용된 무인기 사용으로 민간 희생자까지 발생하면서 논란을 빚어 왔고, UN 인권이사회 역시 무분별한 무인기 공격이 국제법에 위반이 된다며 미국에 사용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뉴욕타임즈(NYT)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집권 2기 들어서는 처음으로 대테러 관련 중대 연설에 나설 예정으로, 오바마가 무인기 사용을 제한하고 운용권을 CIA에서 군으로 넘기는 등 국방전략 변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 같은 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오바마가 의회와 대중들에게 알카에다 및 동맹 세력들에 대한 미국의 공격 원칙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정책 가이던스에 따라 무인기가 파키스탄이나 예멘, 소말리아와 같은 명백한 전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 빈도가 현저히 줄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는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미국 시민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적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