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부, R&D 지원방식 전면 개편… "자율성·창의성 제고"

기사입력 : 2013년05월21일 10:44

최종수정 : 2013년05월21일 10:44

자유공모형·시장연계형 확대…사후관리는 강화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산업계의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을 대폭 손질했다. 기본적으로 자유공모형과 시장연계형 과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는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1일 오전 한국기술센터에서 R&D 관계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을 비롯해 박희재 R&D전략기획단장, 산기평・에기평 등 R&D유관기관 관계자, 중소·중견기업, 출연연 등 R&D 수행기관 관계자 등 17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산업부가 제시한 개선방안을 보면 ▲자유공모형 확대를 통한 R&D 수행방식 다양화 ▲기술-시장 연계성 강화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및 중간평가제 도입 ▲R&D 성과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산업부는 우선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유형 과제' 비중을 현행 20%에서 오는 2017년 50% 수준으로 높이고(신규과제 기준), 산업융합원천사업에도 자유공모형 과제를 도입할 계획이다(그림 참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더불어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가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선(先) 비즈니스 모델, 후(後) 기술개발' 방식의 R&D 지원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술과 시장의 연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기평 등 전담기관별로 분산되어 수립하고 있는 R&D전략을 '산업기술 R&D 로드맵'으로 통합해 수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제품 컨셉과 비즈니스 모델 등의 고려를 위해 디자이너, 인문사회학(심리학자, 마켓팅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를 기획 프로세스에 참여시켜 기술-시장 연계형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R&D과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자동추첨에 의한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해, 해외전문가 확충, 특별선정 평가위원을 의무적 참여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상대비교평가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60점 미만 중단)로 전환해 실질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과제만 탈락시킬 계획이다.

그밖에 실질적인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우수 R&D 기업에 인증서 발급 등 이력관리를 통해 차기과제 참여시 중간점검, 초기 연차평가 면제 등 절차상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에 R&D 역량을 갖춘 3만2000여개 기업 중 9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이 조성되고, 효과적 R&D 성과 평가 및 환류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산업부 R&D 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