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노트] '통상임금'...재계 우려 해소될까

기사입력 : 2013년05월14일 10:36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8:24

[뉴스핌=이강혁·김홍군·노경은 기자] '통상임금' 문제가 경제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노동계는 정당한 대우라며 그동안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던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다.

통상임금 문제가 최근 이슈로 부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이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청에 대해 박 대통령은 "꼭 풀어나겠다"는 말로 해결 의지를 밝혔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민이 깊었던 재계로서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내심 환영을, 노동계는 강한 반발 기류를 형성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노·사·정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계 등에 따르면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이 일반화돼 있는 자동차, 조선 등의 제조업종에서는 박 대통령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정부의 어떤 방향성으로 이어지게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가 바뀌면 이들 업종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

각 기업들은 드러내놓고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최근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지 않을까 기대감도 분명하다. 노동계는 집단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통상임금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연차휴가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즉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상여금이나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기존 노동부의 해석이지만 법원은 잇따른 소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자에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해석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측은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최소 38조5509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경총 관계자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신규 투자와 일자리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통상임금 논쟁은 박 대통령이 방미 중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을 만나면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댄 에커슨 회장은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는 문제와 관련해 통상임금 문제 등의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니까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GM 회장의 이같은 요청은 한국GM이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한국GM은 노조와의 지난 2010년·2011년 통상임금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사실 한국GM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업체 대부분은 통상임금 문제를 시한폭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업종 특성상 연장과 야간, 휴일근무가 많기 때문이다.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초과근로 수당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기업들 사이에서는 항상 존재해 왔다.

당장 현대·기아차, 르노삼성차, 한국GM, 현대모비스 등 대부분의 완성차와 부품회사가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가 일시 환급해야 할 비용만 2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업체들은 초과근로가 많아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인건비 폭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등 많은 수의 제조기업 근로자들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판결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 이후 수당 재산정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의 시름은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재계는 때문에 통상임금 문제가 현재의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결국 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높인다.

더구나 글로벌 불황과 함께 엔저 등 환율전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임금 문제까지 발목을 잡으면 수출경쟁력 자체를 담보할 수 없다는 반발감도 터져 나온다.

이와 관련,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만큼, 기업들을 비롯해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지않는 쪽으로 노사정 위원회에서 좀 합리적인 대안, 바람직한 대안이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