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통상임금'...재계 우려 해소될까

기사입력 : 2013년05월14일 10:36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8: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강혁·김홍군·노경은 기자] '통상임금' 문제가 경제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노동계는 정당한 대우라며 그동안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던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다.

통상임금 문제가 최근 이슈로 부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이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청에 대해 박 대통령은 "꼭 풀어나겠다"는 말로 해결 의지를 밝혔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민이 깊었던 재계로서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내심 환영을, 노동계는 강한 반발 기류를 형성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노·사·정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계 등에 따르면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이 일반화돼 있는 자동차, 조선 등의 제조업종에서는 박 대통령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정부의 어떤 방향성으로 이어지게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가 바뀌면 이들 업종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

각 기업들은 드러내놓고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최근의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지 않을까 기대감도 분명하다. 노동계는 집단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통상임금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연차휴가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즉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상여금이나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기존 노동부의 해석이지만 법원은 잇따른 소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자에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해석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측은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최소 38조5509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경총 관계자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신규 투자와 일자리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통상임금 논쟁은 박 대통령이 방미 중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을 만나면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댄 에커슨 회장은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는 문제와 관련해 통상임금 문제 등의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니까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GM 회장의 이같은 요청은 한국GM이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한국GM은 노조와의 지난 2010년·2011년 통상임금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사실 한국GM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업체 대부분은 통상임금 문제를 시한폭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업종 특성상 연장과 야간, 휴일근무가 많기 때문이다.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초과근로 수당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기업들 사이에서는 항상 존재해 왔다.

당장 현대·기아차, 르노삼성차, 한국GM, 현대모비스 등 대부분의 완성차와 부품회사가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가 일시 환급해야 할 비용만 2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업체들은 초과근로가 많아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인건비 폭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등 많은 수의 제조기업 근로자들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판결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 이후 수당 재산정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의 시름은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재계는 때문에 통상임금 문제가 현재의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결국 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높인다.

더구나 글로벌 불황과 함께 엔저 등 환율전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임금 문제까지 발목을 잡으면 수출경쟁력 자체를 담보할 수 없다는 반발감도 터져 나온다.

이와 관련,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만큼, 기업들을 비롯해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지않는 쪽으로 노사정 위원회에서 좀 합리적인 대안, 바람직한 대안이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