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내 금융기관 10곳 중 8곳 이상은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93개 금융기관에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시기상조’와 '도입에 반대'라는 응답이 각각 62.5% 및 23.6%로 집계됐다.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견은 13.9%에 그쳤다.

토빈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국제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를 포괄한다.

세부유형별는 채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시기상조 및 반대)이 88.5%로 가장 많았다. 외환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해서도 각각 86.8%, 82.9%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엔저와 원화가치 급등락 등으로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토빈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합의가 없는 성급한 도입은 자본 통제국이라는 인식을 심고 외자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미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과세 등 ‘거시건전성규제 3종 세트’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금융회사의 65.2%는‘금융규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답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해서는 47.3%는 ‘하반기 이후 신설’, 31.2%는 '상반기중 신설', 21.5%는 '신설 불필요' 등 의견을 냈다.

향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리스크 관리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53.1%)’, ‘수익구조 다변화(51.4%)’, ‘전문화·차별화(40.8%)’, ‘대형화·글로벌화(2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