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이 최근 KB금융지주 사태 등을 통해 불거진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신 위원장은 22일 취임사에서 '튼튼하고 따뜻한 금융'을 화두로 내걸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철저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배구조가 취약하면 경영이 방만해지고 건전성이 훼손돼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응력이 약화된다"면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지도 12년이 넘었지만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각화를 통한 시너지는 추구하되, 위험은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목적 하에 도입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회사간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위험의 전이는 방지하되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해 버렸다"면서 "이제는 정말 통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올바른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을 때가 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융계, 학계,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정상화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하겠으나, 실제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문제의 본질에서 구체적 행위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국민의 상식에 맞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공적자금을 수혈한 금융회사를 지목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개편방안을 내놓키로 했다.
그는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구성해 관련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개혁이 필요하면 조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의된 것처럼 시스템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전산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보안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과거 금융위원회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무책임한 전산 관리행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또 다시 일부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대형 해킹에 노출되고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의 보안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나가겠다"면서 "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 공조체제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해 효과적인 전산보안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 위원장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관간 공조를 통해 사건의 감시부터 제재에 이르는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부당이득을 신속하고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3월 안에 출범하되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기한을 정해 속전속결로 진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