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신제윤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 바꾸겠다" (종합)

기사입력 : 2013년03월22일 17:28

최종수정 : 2013년03월22일 17:41

- "필요한 모든 수단 강구해 철저히 개혁"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이 최근 KB금융지주 사태 등을 통해 불거진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신 위원장은 22일 취임사에서 '튼튼하고 따뜻한 금융'을 화두로 내걸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철저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배구조가 취약하면 경영이 방만해지고 건전성이 훼손돼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응력이 약화된다"면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지도 12년이 넘었지만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각화를 통한 시너지는 추구하되, 위험은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목적 하에 도입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회사간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위험의 전이는 방지하되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해 버렸다"면서 "이제는 정말 통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올바른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을 때가 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융계, 학계,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정상화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하겠으나, 실제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문제의 본질에서 구체적 행위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국민의 상식에 맞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공적자금을 수혈한 금융회사를 지목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개편방안을 내놓키로 했다.

그는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구성해 관련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개혁이 필요하면 조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의된 것처럼 시스템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전산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보안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과거 금융위원회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무책임한 전산 관리행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또 다시 일부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대형 해킹에 노출되고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의 보안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나가겠다"면서 "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 공조체제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해 효과적인 전산보안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 위원장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관간 공조를 통해 사건의 감시부터 제재에 이르는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부당이득을 신속하고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3월 안에 출범하되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기한을 정해 속전속결로 진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