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환율,금리자유화 실현될 것
[뉴스핌=강소영 기자] "국가가 보유한 국유은행 지분 비율이 너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 지분 다각화를 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 류스위(劉士餘) 부행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민간자본의 국유은행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1세기경제보도는(世紀經濟報道)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18일 개최된 제1회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중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류스위 부행장은 외부적 돌발변수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 금융시장의 환율과 금리자유화 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같은 기간 자본계정 자유태환 및 위안화 역외사용 역시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부행장은 금융개혁 완성을 위해서 국유은행 지분 다각화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유은행 지분의 국가 보유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국내외의 민간자본이 더욱 적극 국유은행 지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외자본의 국유은행 지분 투자를 '국가 자산의 헐값 매각'으로 보는 일부의 견해에 관해 국외자본의 맹목적 배척은 국유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류 부행장은 지난 10년 간 중국은 금융개혁으로 소액금융 형성의 기초를 마련했고, 앞으로 10년은 개방형 금융체제 완성과 이를 통한 국유은행 지분 다각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류 부행장은 이제까지 금융기관의 개혁은 큰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국유지분 다각화를 통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중국 금융계가 앞으로 민간자본이 중심이 되는 중소형 은행체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은행의 대출비율 증가도 중국 금융업이 신속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류 부행장은 지난 5년간 고성장 유지를 위해 다량의 은행대출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은행들은 앞으로 5년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1조 6천 600억 위안을 추가 조달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부내자산(on-balance-sheet asset)의 증권화를 통해 시장 투자자의 참여 확대만이 현재 은행업계가 직면한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