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근혜 인수위, “재원부담 공약속도조절, 증세론도 수용”

기사입력 : 2013년02월22일 17:08

최종수정 : 2013년02월25일 09:26

[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국정목표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48일간의 활동을 매듭짓고 해산했다.

차기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는 정부조직개편안과 조각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오는 25일 예정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국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차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보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제시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공약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경제민주화 이슈와 함께 지난 4월 총선거 이후 줄곧 제기됐던 복지공약의 내용이 후퇴하거나 선별 또는 단계론으로 이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재원확보 논란이 불거졌던 기초연금 및 의료보장 공약이 대표적이다. 대선공약에서는 주로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식이었다면, 이번 인수위의 국정과제에서는 단계적 및 선별적인 지원으로 정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기업체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 역시 기업들한테 부담되는 내용으로 상당 부분 수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복지 등 대선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자 원안대로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었다.

그렇지만 인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밝힌 내용에서는 슬며시 말을 바꿈으로써 역시 대선 공약에 거품이 끼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국내 수출도 부진해 경기활력이 떨어지고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나 인수위 역시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내몰린 국민들 주머니가 빈 상황에서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 재정과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박근혜 인수위 속조조절, 재정개혁 및 증세론 주목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의 예산과 재정 상황에서 매년 27조원을 추렴해야 한다.

그렇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그랬지만, 인수위원회도 국정목표와 국정전략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도 숫자로 목표를 제시한 것은 극히 드물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

인수위원회가 경제 분야에서 숫자로 제시한 것은 대선 공약에서처럼 고용률을 70% 달성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된 것이 물가를 선진국 수준에서 2%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뿐이다.

국가정책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직접적인 재원이나 재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 ▲ 안정적인 세입기반의 확충(39번) ▲ 건전재정 기조의 정착(40번) ▲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관리 효율화(41번) ▲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136번) ▲ 지하경제의 양성화(140번) 등이다.

무엇보다 인수위는 복지재원 마련 등을 의식한 탓인지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이루겠다며 ▲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 금융소득과세 정상화 ▲ 합리적 세부담 수준 결정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또 인수위는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 예산낭비 최소화 및 재정평가 활성화 ▲ 세출구조조정 ▲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 제시 및 관리 ▲ 재정위험 모니터링체제 마련 및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해서 향후 재정개혁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는 일몰시한이 도래하면 원칙대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까다롭게 검토해서 도입하겠다고 추상적으로 언급했다. 일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몰종료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간 연구개발(R&D)이나 근로자 소득공제 등 세액공제 등 감면 규모가 큰 기본의 비과세 감면제도는 확대되고, 일몰시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의 폐지 축소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향후 과제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6~2011년 기간동안 비과세 감면 등이 지속되면서 국세수입증가율은 39.7%에 그친 반면 조세지출 증가율은 43.5%에 달한 바 있다.

또 조세지출의 폐지 및 축소비율은 노무현 정부기인 2007년 63.6%까지 높아졌었으나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 50.0%로 줄었고,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 속에서 2009년에는 32.2%, 2010년에는 34.0%, 그리고 2011년에는 25.5%로 급락했다.

무엇보다 인수위가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증세론을 수용한 점이 눈에 띈다. 합리적인 세부담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올해 중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재원 확충이 중요하며, 이런 방안으로서 제시된 증세안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 표명과 더불어 증세안에 대한 국가사회적 논란도 크게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수위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제로베이스(Zeor-base)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향후 재정구조개편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해 경제분야 재량지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의무지출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에 내정된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 이상의 재원은 증세를 통해 이뤄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지만 조원동 원장은 “증세를 하더라도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세의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일단 세출조정과 더불어 비과세 감면, 간접세인 부가세 등을 추진해나가고 이후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중장기 재정운영 목표를 제시하고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재정운영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준칙을 통해 건전재정과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어서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