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박근혜시대②] ‘환율안정’ 첫 발언, “한국형 토빈세” 탄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EU 금융거래세 승인, 정부 제도화 검토, 파생상품거래세도 재논의

[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멕시코 G20 정상회의를 통해 양적완화를 의제화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을 제기했고, 올해 러시아 G20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국제적인 정합성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에서 지난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 이래 지난 1월 하순 유로존 11개국이 승인하고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추진 방안을 공개함에 따라 국내의 제도화에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0일 한국무역협회 회장단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당선인은 엔저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는 무역인들의 발언에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도입 승인, 한국에도 추진력 제공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재무장관회의에서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이 공식 승인됐다. 지난해 10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11개국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4일 EC가 공개한 금융거래세 방안은 조세부과 지역 내의 주식과 채권 등 일반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1%, 파생상품 금융거래에 대해 0.01%의 거래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조세 도입에 찬성하는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9개 EU 회원국 등 11개 국가들부터 먼저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한 조세수입은 연간으로 약 410억~4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방안은 도입될 경우 유로존 외에 뉴욕과 런던, 그리고 홍콩 금융센터에서 이뤄지는 해외 금융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는 유로존에서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아시아나 미국, 영국 등에서 거래가 될 때에도 거래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처럼 조세가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반발하고,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과 같은 나라도 EU차원의 거래세 도입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민주당 민병두 의원, ‘2단계 토빈세’ 법안 발의

국내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IMF 외환위기 15주년을 맞이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이 이미 제출돼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정부의 안과 더불어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발의안은 2단계 토빈세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평시의 경우 외환거래를 할 때 0.02%의 낮은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환율변동폭이 전날보다 3%를 초과하는등 위기 때는 30%에 달하는 고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외환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자본통제국으로 비칠 우려를 알고 있지만 이에 따라 평시와 위기시를 구분하는 2단계 토빈세로 법안을 구성했다”며 “이 법안이 도입되더라도 환율변동폭이 전일대비 3%를 초과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본유입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8일 유럽의 금융거래세 승인 이후 “EC의 토빈세 도입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제왕따론’이 설득력을 잃었으며 정부도 1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논의가 불붙고 있다”며 “과도한 금융자유화를 적절한 금융규제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재정부 최종구 차관보는 지난 1월 세미나에서 “미국 일본 등이 ‘자기들의 숙제’를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숙제’를 해야할 시기이므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빈세가 지향하는 취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 다양한 외환거래과세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찬성 주목 

한편 박근혜 당선인이 ‘한국형 토빈세’ 논의를 촉발함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제출했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EU의 금융거래세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을 포괄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핵심라인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는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이 불투명하고 파생거래는 현물거래를 끌고 한다”며 “거래비용을 높여 토빈세적 기능을 통해 완충역할을 해야 하며, 3년 유예는 안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에도 2013년부터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해 즉시 시행하더라도 시장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주식워런트(ELW)의 경우도 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통화선물과 국채선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3년부터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대해 각각 0.001%와 0.01%를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시장여건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3년간 유예,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대선과 금융투자업계 반발 등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됐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