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벤츠 등 수입차 불공정 행위 현장 조사

기사입력 : 2013년02월19일 14:3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계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9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본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 4개 업체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선두업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은 ▲국내외 차량·부품 판매가격의 차이 ▲수입차 업체 계열 금융사에 대한 특혜 여부 ▲서비스 가격 결정 과정 등이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오전 11시께 공정위에서 회사를 방문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수입차 업계의 담합 의혹과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수입차 업체들의 담합 및 폭리는 서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수입차 시장에 ‘원가 공시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입차의 부품 가격은 국산차의 평균 6.3배에 달했다.

공임료와 도장료는 각각 5.3배, 3.4배 비쌌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산차 평균 수리비용은 275만원인 반면, 수입차는 소형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 1456만원이 들었다.

민 의원은 “수입차의 비싼 부품·수리비용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바로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수입차 업체들의 폭리 및 담합으로 자동차 보험료의 대인-대물 손실비용을 수억원으로 잡아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특히 “한-EU FTA’의 발효로 관세가 8%에서 5.6%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제차의 출고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면서 “수입차 업체들의 담합을 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