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업체 과잉 반응…규제 아닌 권고 사항
[뉴스핌=서영준 기자] "적합업종 선정은 3년 동안 한시적인 것이다. 중소기업을 영원히 보호하자는 게 아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장은 14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후속 설명회를 열고 "3년간 보호해줬는데 자생력을 못 가지면 방법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 선정 취지와 관련해 "사업 확장이나 사업축소가 아닌 생존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고, 생계형 생활형 소상공인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 후 일부 기업들의 불만과 관련해 유 위원장은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조업 적합업종 82개를 발표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며 "불평이 있는 기업들은 설득을 했고, 현재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한다.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꾸준한 설득으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위원장은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타내고 있는 불만에 대해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적합업종 선정으로 반발이 거센 SPC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 선정은) 아름다운 시장을 만들어 가자는 게 취지인 데 소수의 업체에서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마치 제과업종 전체가 혼란에 빠져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이 규제가 아닌 권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이번 조치는 규제가 아니라 권고"라며 "동반성장위는 민간 위원회지 정부가 아니다"고 정의했다.
다만, 이번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음은 확실히 했다.
김경무 동반성장위 동반성장정책본부장은 "권고에도 대기업이 이를 어길 시엔 두 차례 더 권고 요청을 한다"며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상생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조정을 통해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위는 오는 5월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평가대상 대기업은 2011년도 기준 매출액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비(非)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확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대형 1차 협력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 3월 중으로 100여개 평가기업을 선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