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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낙마' 이후 朴-새누리 당정관계 변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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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 朴 인사스타일 개선 촉구…근본적 변화엔 '글쎄'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새누리당의 '소신 발언'에 물꼬가 트인 가운데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예비 당정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왼쪽)과 박근혜 당선인.<인수위 사진기자단>

단기적으로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가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 새누리당이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간 새누리당의 역할은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당 일각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예산과 실현 가능성을 들며 '공약속도조절론' 등을 제기했지만, 박 당선인의 거듭된 공약 실행 의지 천명으로 공약 수정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 전 후보자의 낙마가 사실상 박 당선인의 '나홀로, 깜깜이 인사' 스타일에서 비롯됐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에서도 쓴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몽준 의원은 지난달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다"며 "이제 새누리당은 도와줄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지만,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의견을 내야 하겠다"고 당정 관계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심재철 최고의원도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겨냥해 "보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증"이라며 "당선인이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시스템을 바꾸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예비 당정 관계에서 박 당선인쪽으로 치우진 힘의 균형을 조금씩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박 당선인의 낮은 지지율과 더불어 박근혜 리더십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예비 당정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용준 낙마' 사태를 계기로 당정관계가 당선인 일방주의에서 바뀔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바뀔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당선인의 지지율이 이 시기의 다른 대통령보다 더 낮기 때문에 사태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른바 '박근혜 스타일'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방주의적으로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것이 안정감을 주지만, 국민의 궁금증에 부응하지 못한 데다 이렇게 실수까지 하게 됐으니까 수정이 필요하고 박 당선인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당선인도 김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부쩍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스킨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에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전격 회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전날 강원지역 국회의원과의 비공개 오찬에 이어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점심을 함께 하기도 했다. 삼성동 자택에서 '나홀로 인사'로 두문불출하던 것과 비교되는 행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이런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해 사실상 인사청문회 제도에 불만의 뜻을 연이어 표시해서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경남지역 국회의원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그 시대의 관행도 있었데 40년 전의 일도 요즘 분위기로 재단하는 것 같다"며 "인재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만신창이가 될 수 있어 (공직을) 피할까 걱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일할 사람을 추전이라도 하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 강원지역 국회의원과의 오찬에서도 "인사청문회는 일할 능력에 맞춰져야지 (신상)털기로 간다면 누가 나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의 일방주의적 리더십 변화 의지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문제는 새누리당에서도 박 당선인의 이런 입장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거들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엄격한 도덕성의 기준과 사회의 발전된 인권의식 등으로 과거 3,40년 전의 일을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박 당선인의 말에 동조했다.

권 의원은 '그런 관행 와중에도 소신껏 열심히 산 공무원들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주 드물다"면서 한발 더 나가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언급에 발을 맞춰 대통령 특별사면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를 원내대표 산하에 설치기로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단지 지금 총리라는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그것은 좀 신경을 쓰겠지만, 앞으로 대등한 관계의 당청 관계가 되거나 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당선인이 (소신발언을) 용납하지 않고,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찍히기만 할 것으로 알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개인의 (권위주의적인) 퍼스낼러티(성품) 때문에 (대등한 당정 관계는) 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협의하고 논의하는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시하고 끌고 가려는 '통치'만 하려고 한다"며 "새누리당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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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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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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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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