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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국제칼럼]다시 생각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교훈

기사입력 : 2013년01월29일 16:08

최종수정 : 2013년01월29일 16:08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측근(側近). 사전적 의미는 '곁의 가까운 곳'. 유독 정치 기사에 많이, 그것도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29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측근'들이 포함돼 시끄럽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새 대통령 당선인측에서조차 비판하고 있다.

사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얼마나 외롭고 고단할까. 그러니 누군가 옆에 있길 간절히 바랄 것이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에서도 나는 외로움이 느껴진다. 누가 욕해도 좋으니 자신은 홀로 옳다고 생각하겠다는 종류의 외로움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도 믿지 못해서 한 마디만 잘못해도 바로 조처했고 결정적으로 그 측근 중의 한 사람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떴다.

그러니 '측근'이란 얼마나 요물(妖物)인가.

그런데 미국 사상 첫 흑인 혼혈 대통령으로 '다양성'과 '포용력'의 대명사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친위 세력으로 둘러쌓이고자 하고 있는 모양이다. 오바마 1기 행정부는 성(性)과 인종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 꾸려졌다. 여성과 남성,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 알록달록하게(?) 구성돼 '무지개 내각'이라고도 불렸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었다.

하지만 2기 백악관 인사와 관련해선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우선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존 케리 상원의원이나 국방장관 지명자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될 존 O.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 및 국토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의 핵심은 모두 남성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기 행정부에서 아마도 이런 경향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NYT 자체 집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명직 가운데 43%가 여성인데, 이는 클린턴 정부때와 같다. 더 나아진 게 아니다. 그리고 일부 행정부 고위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여성들도 기회를 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봤다. 그것도 '백인' 남성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해 온 측근 인사들을 한층 더 가까이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많이 들어본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들었던 '회전문 인사', 다시 말해 쓴 사람(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사람) 또 돌려쓰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인 게다. 이럴 때 쓰라고 '구관이 명관'이란 얘기가 있는 게 아닌데도 말이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데니스 맥도너(출처=더 데일리 비스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 비서실장 인사가 대표적. 지난 1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데니스 맥도너를 임명했다. 

맥도너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마따나 지난 10여년간 오바마 곁을 지켜왔던 인물로, 최근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10명의 임명자는 모두 전 행정부나 재선 캠프 출신이었다.

상당수 미 언론들이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매일 얼굴을 마주치게 될 사람의 대부분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우려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외부 의견을 차단하려 한다는 것에서 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듯 보인다. 물론 공식적으로야 당연하겠지만. 그는 "데니스는 밤샘공부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누구든 데니스 맥도너보다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맨 왼쪽)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새 비서실장(가운데)(출처=월스트리트저널)
또한 "데니스와 내가 의견 일치를 보지 않은 토픽은 한 가지 뿐이다. 그건 바이킹스냐 베어스냐(프로 미식축구팀 바이킹스는 맥도너의 고향인 미네소타에 연고를 두고 있고, 베어스는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 시카고에 연고를 두고 있음을 비유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외신들도 맥도너 인선의 가장 큰 배경은 '충성심(loyalty)'라고들 한다. 이건 오바마 대통령이 코드가 일치하는 사람 얘기만 듣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

시사주간지 타임도 오바마 대통령이 충성심과 측근 그룹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걸 역행하고 있는 걸로 간주했다. 그리고 맥도너 비서실장이 공식적인 법조 교육을 받지 않은 점과 기업 경험이 없는 점이 부족하며 성마른 성향 때문에 언론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측근'들로만 둘러쌓이면 자신에 대한 긍정에 취해 실정(失政)을 하기 쉽다. 자신에게 '좋아요(Like)'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는 친구들, 나와 성향이 같고 내 글을 리트윗해주는 팔로우, 팔로워들로만 타임라인을 구성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도 진실은 쉽게 가려진다. SNS에서야 나와 다른 의견,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살해도 좋다. 그러나 현실에선 다르다. 하물며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면 더욱 더.

아전인수(我田引水)를 위해 달디 단 소리만 해줄 측근이 필요한가. 그 측근은 사슴을 말이라고 하며 통치자를 농락할 지도 모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세를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를 꼭 찾아보시라.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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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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