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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국제칼럼]다시 생각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교훈

기사입력 : 2013년01월29일 16:08

최종수정 : 2013년01월29일 16:08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측근(側近). 사전적 의미는 '곁의 가까운 곳'. 유독 정치 기사에 많이, 그것도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29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측근'들이 포함돼 시끄럽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새 대통령 당선인측에서조차 비판하고 있다.

사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얼마나 외롭고 고단할까. 그러니 누군가 옆에 있길 간절히 바랄 것이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에서도 나는 외로움이 느껴진다. 누가 욕해도 좋으니 자신은 홀로 옳다고 생각하겠다는 종류의 외로움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도 믿지 못해서 한 마디만 잘못해도 바로 조처했고 결정적으로 그 측근 중의 한 사람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떴다.

그러니 '측근'이란 얼마나 요물(妖物)인가.

그런데 미국 사상 첫 흑인 혼혈 대통령으로 '다양성'과 '포용력'의 대명사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친위 세력으로 둘러쌓이고자 하고 있는 모양이다. 오바마 1기 행정부는 성(性)과 인종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 꾸려졌다. 여성과 남성,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 알록달록하게(?) 구성돼 '무지개 내각'이라고도 불렸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었다.

하지만 2기 백악관 인사와 관련해선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우선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존 케리 상원의원이나 국방장관 지명자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될 존 O.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 및 국토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의 핵심은 모두 남성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기 행정부에서 아마도 이런 경향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NYT 자체 집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명직 가운데 43%가 여성인데, 이는 클린턴 정부때와 같다. 더 나아진 게 아니다. 그리고 일부 행정부 고위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여성들도 기회를 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봤다. 그것도 '백인' 남성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해 온 측근 인사들을 한층 더 가까이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많이 들어본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들었던 '회전문 인사', 다시 말해 쓴 사람(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사람) 또 돌려쓰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인 게다. 이럴 때 쓰라고 '구관이 명관'이란 얘기가 있는 게 아닌데도 말이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데니스 맥도너(출처=더 데일리 비스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 비서실장 인사가 대표적. 지난 1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데니스 맥도너를 임명했다. 

맥도너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마따나 지난 10여년간 오바마 곁을 지켜왔던 인물로, 최근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10명의 임명자는 모두 전 행정부나 재선 캠프 출신이었다.

상당수 미 언론들이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매일 얼굴을 마주치게 될 사람의 대부분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우려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외부 의견을 차단하려 한다는 것에서 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듯 보인다. 물론 공식적으로야 당연하겠지만. 그는 "데니스는 밤샘공부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누구든 데니스 맥도너보다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맨 왼쪽)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새 비서실장(가운데)(출처=월스트리트저널)
또한 "데니스와 내가 의견 일치를 보지 않은 토픽은 한 가지 뿐이다. 그건 바이킹스냐 베어스냐(프로 미식축구팀 바이킹스는 맥도너의 고향인 미네소타에 연고를 두고 있고, 베어스는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 시카고에 연고를 두고 있음을 비유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외신들도 맥도너 인선의 가장 큰 배경은 '충성심(loyalty)'라고들 한다. 이건 오바마 대통령이 코드가 일치하는 사람 얘기만 듣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

시사주간지 타임도 오바마 대통령이 충성심과 측근 그룹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걸 역행하고 있는 걸로 간주했다. 그리고 맥도너 비서실장이 공식적인 법조 교육을 받지 않은 점과 기업 경험이 없는 점이 부족하며 성마른 성향 때문에 언론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측근'들로만 둘러쌓이면 자신에 대한 긍정에 취해 실정(失政)을 하기 쉽다. 자신에게 '좋아요(Like)'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는 친구들, 나와 성향이 같고 내 글을 리트윗해주는 팔로우, 팔로워들로만 타임라인을 구성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도 진실은 쉽게 가려진다. SNS에서야 나와 다른 의견,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살해도 좋다. 그러나 현실에선 다르다. 하물며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면 더욱 더.

아전인수(我田引水)를 위해 달디 단 소리만 해줄 측근이 필요한가. 그 측근은 사슴을 말이라고 하며 통치자를 농락할 지도 모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세를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를 꼭 찾아보시라.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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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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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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