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중복지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계속 지원해야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 진영욱 사장은 21일 최근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중복지원 논란과 관련해 "중복 지원 문제는 자금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효율성을 따질 정도로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는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사장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양적인 규모 자체가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효율화를 외치는 것은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지적일 수 있다"면서 "현재의 상황은 중소기업 지원이 양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적인 것을 확보한 이후 효율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간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효율화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해 지원대상을 차별화하고 있는 만큼 중복지원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진 사장은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기보는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규모가 작은 창업 초기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정책금융공사는 성장단계의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받돋음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중점 지원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 사장은 해외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해외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해 1~2개 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간의 업무 중복 문제라기보다는 상호 협조가 필요가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 사장은 산업은행 역할과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금융공기업 사장의 위치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해선 "선박금융공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고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안에서는 정책금융공사가 일부를 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산업은행 역할론에 대해선 "산은은 정책금융기관이었지만 정부자금을 가지고 커머셜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시장 마찰이 많았고, 산은이 다른 은행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꽤 있었다"면서 "국제금융기관으로 만드려는 취지에서 산은 민영화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진 사장은 "개인적으로 산업은행이 벌여놓은 여러가지 사업이라든가 직원들의 커머셜뱅크(상업은행) 마인드를 볼 때 이를 과거로 되돌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재탄생했는데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가지고 국영 증권회사, 국영 보험회사가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새로운 금융위가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사장은 이날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연간 자금공급 계획인 12조2000억원의 2/3에 해당하는 7조60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 같은 자금지원 계획은 작년과 재작년 50% 대비해 크게 늘어난 숫자"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금융부를 중소기업1부와 중소기업2부로 분리하는 등 조직개편을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