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고장난 레코드 마냥 한국은행의 성장전망이 반복되고 있다. 또 ‘상저하고’다. 올해는 다를 것이란 게 벌써 몇 번째인가 싶다. 지난 2011년 12월, 한은은 2012년 성장률이 3.7%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는 2.0%도 간당간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전망에서는 지난해 3, 4분기 성장률이 각각 전기대비 0.3%, 0.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0.1%, 0.4%에 불과했다. 김 총재의 표현대로 “한 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도 16일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작년에 우리가 ‘상저하고’의 경기를 전망했다가 곤혹스러웠는데 올해도 ‘상저하고’다. 올해는 정말 다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그렇다 쳐도 국내 최대의 조사인력을 보유한 한은마저 전망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이를 참고해 재정계획을 세우는 기획재정부도 엉뚱한 소리를 한다.
14일 박재완 장관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금융포럼’에 참석해 "어떤 경제주체라도 빌린 돈을 결국 갚아야 한다"며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통을 감내하면서 체질 개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을 향한 이 정중한 충고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부의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다.
경기침체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경기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재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다.
우리나라의 GDP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제로수준으로 좁혀진 이후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적어도 2014년까지는 GDP갭이 마이너스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재정부는 지난해 균형재정의 달콤한 함정에 빠져 적절한 대응을 놓친 것도 모자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정부부채를 줄이라며 한가한 충고를 하고 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한은의 전망과 자기최면에 빠진 재정부의 오만이 맞물리는 통에 우리 경제는 지난해 2% 성장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부는 지난해 국가신용등급 상승을 ‘올해의 MVP정책’이라며 스스로에게 상을 수여했다. 균형재정을 달성한 덕분이란다. 4년마다 바뀌는 정권은, 트로피를 들고 가면 그만일지 몰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고단한 국민들이다.
게다가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잠재성장률 자체의 하락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바로 한은의 입에서다. 김중수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뜀뛰기 할 때도 하도 걷다가 보면, 뛰라고 해도 안 뛰어 진다”며 “그래서 자기 포텐셜 만큼은 뛰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와 한은의 협력이 '서로 싫은 소리 안 하기'여서는 안 된다. 뒤로 빠져서 모양새를 차리기보다는 비판과 조언을 주고받으며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경제 수장의 모습이다.
김중수 총재도 이런 문제점을 뒤늦게 의식한 듯 이날 조찬회에서 “경기회복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필요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통화정책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며 재정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은의 차가운 머리와 재정부의 따뜻한 가슴, 올해는 기대해도 되는 것일까.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