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 당국, 아베노믹스와 대치", 외신들 관심 보도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11:05

최종수정 : 2013년01월15일 11:10

- 민감한 시기에 발언 나와…환율전쟁 우려?

[뉴스핌=이은지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 한국 외환당국 수장들이 최근의 엔화 가치가 급락하는 와중에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이 관심 있게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각) WSJ은 김중수 총재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최근 엔화 가치 급락 등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시기에 수출과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최소화할만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것을 자세히 소개했다.

WSJ은 김중수 총재의 이번 발언이 엔화 하락을 겨냥한 해외 외환당국의 첫번째, 그리고 직접적인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했다.

◆ 민감한 시기에 나온 한국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엔화 가치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해산 이후 달러화 대비 79엔에서 90엔까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아베 신조 자민당 정부는 엔화 약세를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사실상 무제한 통화 완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엔화 하락은 한국 원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18개월래 고점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총재가 "큰 폭의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스무딩 오퍼레이션(환율 미세조정), 외환 건전성 조치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온 것은 주목된다는 것.

아시아금융포럼(AFF)에 참석차 홍콩을 방문 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박재완 장관은 "환율은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맞게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박재완 장관은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원화에 대한 투기적인 움직임을 막는 데 필요하다면 거시 건전성 조치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WSJ는 엔화가치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일본이 걱정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데 한국이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아키라 아마리 일본 경제재정·경제재생담당상은 일본 T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엔화 가치가 달러당 90엔선까지 하락한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엔화가치가 세 자리 수까지 하락할 경우 일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마리 경제상의 언급은 엔화가 달러화 당 100엔선을 돌파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장 최신 발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 엔화의 과도한 약세 우려하는 일본 당국, 한국 한시름 놔

특히 아마리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일본 주요 인사들이 급속한 엔화 하락에 대해 조심스럽게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

도시바의 노리오 사사키 회장은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 전반에는 좋다"면서도 "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다"고 지난주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모임에서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연료 수입 가격상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엔화가치 하락과 에너지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엔저 정책에 대항해 한국 관계 당국이 미세조정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일부에서는 글로벌 위기의 정점에서 각국이 환율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 환율전쟁 우려? "아니다"

그러나 나카와 다케히로 일본 재무성 부대신은 "일본이 경쟁적 평가절하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한국 외환당국도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란 표현을 강조하면서, G20에서 과도한 환율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을 강조해 '환율전쟁'이 개시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엔화 약세가 한국 수출기업들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엔화 하락과 원화 강세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한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은 사실. 현대자동차의 한 고위 임원도 최근 원화 강세와 엔화 하락에 대해 '이중고 상황'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원화 강세가 현대차 등 한국 수출기업들에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차기 박근혜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기업에만 유리한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는 원화 약세 정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박근혜 당선인은 수출주도의 경제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들의 인식도 원화 약세가 현대차,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들에만 도움이 될 뿐 구매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HSBC의 아시아 담당 프레데릭 뉴만은 "점진적 환율 상승은 많은 이점이 있다"며 "첫 번째로는 구매력이 개선될 수 있고 제조업 섹터에 대한 생산선 향상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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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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