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도권 KTX(한국형고속철도) 민간경쟁 도입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잇따라 치고 받으면서 '점입가경' 형세를 띠고 있다.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과 통합으로 선수를 치자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의 철도 관제권 회수, 종사자 자격증 제도 도입 등을 잇따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급기야 코레일의 보유한 역사와 차량기지 등 코레일 자산 중 60%를 환수해 국유활 방안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이 "정치권 반대로 (KTX민간경쟁 도입의) 추진동력을 잃었다"고 발언한 이후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민간경쟁 도입에 대한 업무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KTX 민간경쟁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부터다.
포문은 코레일이 열었다. 코레일은 대선 직후 철도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을 맡고 있는 코레일을 통합하는 이른바 '상하통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2004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 운영 민간경쟁 도입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철도의 건설과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중 운영권 일부만 떼내 민영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통합론에 국토부는 격분했다. 국토부는 즉각 "개혁의 대상인 코레일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처럼 통합 건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코레일에 대해 해당 발언에 대한 경위조사 등을 지시해 논란이 됐다.
새해가 밝자마자 국토부는 작심한 듯 코레일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9일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관제권을 회수해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기본법(철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관제권 회수에 담긴 국토부의 의도는 코레일을 '철도사업자'에서 '철도운영사업자'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운수사업자가 도로교통 신호를 관제할 수 없고, 항공운수사업자가 공항 관제를 맡을 수는 없다"며 이같은 논리를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철기법 하위법령에서는 적자노선에 대해 신규운영자의 진입을 허용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국토부가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 이후 다른 노선도 민간운영사업자에게 운영권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철도운영권 민간경쟁도입의 포석인 셈이다.
또한 이튿날 내놓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자격증 제도 도입도 철도 민간경쟁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전통적인 강성노조로 꼽히는 코레일 노조는 KTX 민간경쟁이 도입되더라도 민간 운영사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KTX 기관사 교육은 코레일이 전담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민간 운영사는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지 않는 한 기관사 모집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자격증 수여제도가 도입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KTX 기관사 등 철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민간 철도운영사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공기업이란 장점이 있는 만큼 웬만한 급여 차이로는 특히 KTX 기관사가 이직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 국토부가 내놓은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국토부가 쏘아올릴 '후속탄'은 철도 역사등 재산권 환수로 꼽힌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산하 의결기구인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상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2004년 철도공사 출범때 분류했던 공사 운영자산을 재분류해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계획 변경을 통해 역사와 차량기지시설을 시설자산으로 재분류해 환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액은 기존 13.9조원에서 역시설(2.1조), 차량기지(3.4조) 등 5.5조원으로 줄어든다.
강성노조와 공무원출신 직원이 동거하고 있는 코레일의 사정은 복잡하다. 양측의 다른 견해로 인해 '투쟁'과 '순종' 중 한가지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양측의 난타전이 더욱 가열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KTX민간경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는 만큼 민간경쟁 도입 지지로 갑자기 선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국토부의 입장이 강경화됐다"며 "민간경쟁 문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간 만큼 올 상반기에 국토부의 '진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