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MB 측근 특별사면' 한 목소리로 비판

기사입력 : 2013년01월10일 17:44

최종수정 : 2013년01월10일 17:44

- "사면권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정치권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측근 비리 인사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상식에 부합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임기 말 대통합 차원에서 종교계과 경제계의 탄원 요청이 많아 검토하고 있다'라든지, '측근 사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며 "대통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대통합이란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 줄 때 쓰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심재철 최고위원도 "법집행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것으로 부패토양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 기회에 대통령 특별사면이 남용되는 제도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좀 고민했으면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도 사면권 남용 근절을 공약한 바 있으니 이번 인수위에서부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천신일, 최시중, 이상득, 김재홍 등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특별사면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권력과 권한을 사사로이 활용한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정권 말기에 특별사면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긴 했으나 이렇듯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판결문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단행하려는 사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