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남경필 새누리당은 의원은 9일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산안 부실 심사에 대한 대책과 관련,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반복된 예결위의 부실심사와 밀실심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예결위의 상설화가 아닌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것"이라며 "예결위 상임위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 쇄신의 첫걸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간의 권한을 재조정하고 국회의 회계감사기능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회의 예산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OECD 국가 중 예결위가 상임위가 아닌 나라는 거의 없다"며 "1963년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특위로 대체된 이후 부실예산심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민주당은 각각 야당으로서 예결위 일반 상임위화를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 여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필요성과 명분도 확실하고 충분한 토론도 돼 있다. 정부의 의지와 여야의 진정성만 있으면 된다"며 "여야가 1월 중 정치쇄신특위원회를 구성해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니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낸 개선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