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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망-글로벌 투자전략 ①] '리스크-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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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강한 유동성이 '꼬리위험' 지배 눌렀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추세 성장률 못 미치지만 최근 바닥에서는 회복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 재정절벽 회피, 유럽 위기의 진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피 등은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집권 2기와 중국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아시아 영토분쟁, 중동 위기 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2013 전망] 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이슈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김사헌 기자] 저성장과 고실업, 저금리의 시대에도 지난해 전 세계 주식시장은 두 자릿 수 상승률로 투자전략가들을 머쓱하게 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이례적 유동성 공급과 초저금리 정책의 힘이다. 하지만 채권 가격과 함께 주식도 밀어올린 힘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만은 아니다.

그 동안 저금리 여건 하에서도 위험을 피해 시장에서 벗어나 있던 큰 손들의 자금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 거래가 한산했던 것은 아직 피해 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다.

올해도 저성장과 고실업률, 저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실적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있어 우려되지만, 주식시장의 전망은 어느 때보다 밝다. 주식시장은 경제 성장률이 낮을 때 더 선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채권 금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더이상 갈 곳이 없는 반면에 주식시장은 위가 열려있기 때문에 "거대한 (투자)전환의 시기"가 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채권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급격했던 까닭에 글로벌 투자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힘에 따라 일부 채권의 '스카이폴' 양상을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회사채와 신흥시장 채권은 여전히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시장 역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올해도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채권 투자는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시아 채권시장이 주춤하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데다 통화 가치 강세 전망에 따라 높은 투자 인기는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 주식투자 수익률 8% 예상, 채권투자 2배

지난해 강한 상승세를 보인 주식시장은 전통적인 가치평가 기준에 따르면 그렇게 고평가된 것이 아니다. S&P 캐피탈 IQ에 따르면, 미국 증시는 올해 6%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당수익률까지 고려하면 총 투자수익률을 8%로 고품질의 채권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의 두 배 이상이다.

바클레이즈가 산출하는 미국 채권지수의 현재 수익률은 2.5%. 투자등급 회사채의 수익률은 표면금리를 크게 넘지 않는다.

채권시장은 이미 버냉키의 양적완화 확대와 실업률 6.5% 달성 목표를 제시할 때 장기채권 랠리의 끝을 봤다. 버냉키 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되자 주식시장을 계속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채권시장은 실업률이 7% 아래로 떨어질 때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주식시장으로 투자자금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기채권이 경제 회복에 따라 약세를 보일 것이라면 단기채권은 어떤가?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에 불과한 단기채권과 현금에 자금을 묶는 것도 현명한 처사는 아니다. 이 때문에 3%는 넘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5년과 7년물의 중기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올해는 좀 더 유리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주식 투자는 안정적인 매출확대와 배당수익률을 제공하던 설비업종과 통신업종에서 벗어나 좀 더 성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국 증시가 7%~10%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유럽은 이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것이란 의견이 많다.

또 중국과 같이 다시 상승 여력이 높아지는 해외 증시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중국 증시 뿐 아니라 주변국과 신흥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12년 중국 증시는 전 세계 증시 랠리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경제의 연착륙에 성공한 중국이 올해 다시 8%대 추세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5세대 지도부는 경제 둔화를 극복하고 다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일으켜 세울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러셀인베스트먼트 전략가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를 낙관했다. 메릴린치의 전략가들은 특히 이 지역 소비관련주에 주목하고, 나아가 신흥국 국채도 유망한 투자처로 꼽았다.

물론 직접 중국과 신흥시장 증시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도 좋지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 증시의 신흥시장 노출도가 높은 대형주에 투자하는 대리투자도 권고된다.


◆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미국 증시에 투자하라는 의견은 계속된다. 현금 유동성이 많고 배당 성향도 좋은, 글로벌 시장에 노출이 많이 된 그런 종목이 좋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기술분석가 메어리 앤 바텔스는 올해 주식시장의 선도주는 '메가 캡(초대형주)'이 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미국 증시 시가총액 50대 상위 종목을 말한다. 바텔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초대형주들은 2000년 이후 이어지는 하락 추세에서 최근 벗어났으며, 이는 장기적인 추세 상승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 증시 초대형주들은 신흥시장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 외 성장시장의 대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애플, 제너럴일렉트릭, 엑손모빌 등이 이러한 종목이다.

공업주와 첨단기술주는 경기 회복과 함께 신흥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헤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특히 2012년 하반기에 부진했던 첨단기술업종은 강한 현금 흐름과 높은 배당 성향, 미국 외 해외시장의 노출도가 높다는 점에서 유망해 보인다.

재무 여건이 좋고 시장 지배력이 높은 양질의 기업 주식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올해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꼽힌다. 메릴린치는 펩시코, IBM, 캐터필라를, BMO캐피탈은 구글, 스타벅스, 갭을 추천했다.

배당 수익은 여전히 매력적인 테마이지만, 단순히 높은 배당 성향보다는 기업의 매출 성장과 재무적 질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러한 종목들은 대부분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칫 값비싼 투자 비용을 치러햐 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해리스 어소시에이츠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일본에, 특히 저평가된 기술주에 투자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세계 증시가 잘 나갈 때 일본이 부진했고, 특히 기술주가 저평가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와 로이솔드 위든의 수석투자전략가는 유로존 채권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비록 불확실성은 높지만, 유럽중앙은행의 의지를 보자면 위험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독일 외의 유로존 국채나 투자등급의 유럽 다국적기업의 회사채가 유망해 보인다고 한다.

저금리 여건이니 가급적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저렴해진 부동산 투자에 나서라는 충고도 한다. 국채나 회사채의 낮은 수익률에 만족히지 말고 투자 판단을 전환해 보라는 얘기다. 하지만 추락한 부동산이 저렴한 자산일지는 몰라도 앞으로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럽 자산에 대한 투자도 '신중하게' 접근하란 단서가 붙어 있다.


◆ 금과 부동산이 뜬다

한편,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계속되는 완화정책은 금 시세 상승의 동인이 된다. 메릴린치의 전략가들은 금 선물이 다시 온스당 2000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본다. 2013년 연말까지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20% 상승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미국과 일본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도 물가 헤지 상품인 금 시세의 상승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릴린치의 상품전략가 프랜시스코 블랜치는 2014년 말까지 금 시세가 온스당 2400달러에 이를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금 외에도 귀금속 상품인 은과 백금 역시 유망한 투자처로 꼽힌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본격적인 회복이 기대되는 올해는 부동산 투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러셀의 최근 조사에서 전략가들 중 61%는 올해 부동산시장이 가장 유망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건설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구와 건축자재 업종 그리고 부동산 관련 금융업종의 수혜로 이어질 전망이다.


◆ 리스크-온, 그러나 꼬리위험 헤지는 계속

앞에서 보듯 주요 투자은행들의 2013년 투자 아이디어는 대부분 '리스크-온'으로 전환을 얘기한다. 하지만 이는 당분간 '리스크 온/오프' 전환 장세가 유효하다는 얘기이며,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더라도 반드시 '헤지' 혹은 '방어' 포지션을 매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메릴린치의 전략가들은 올해 10대 투자 아이디어로 ▲ 국채보다는 회사채 ▲ 저렴해진 다국적기업에 주목 ▲ M&A 물결을 감안해 소형 기술주 매수 ▲ 유럽 주식 매수 ▲ 신흥시장 소비시장에 주목 ▲ 거시불안정성 감소로 하이베타 금융주 매수 ▲ 수익률 높은 지방채 매수 ▲ 귀금속 ▲ 미 주택시장 관련 자산 주목 등에다 마지막으로 "테일리스크 헤징"을 덧붙였다.

블랙록 역시 보험적 성격의 방어전략을 곁들일 것을 권고한다. 정책 불확실성이 금융 위기 수준만큼 높은 데도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놀라울 만큼 낮기 때문에, 상승 하락 변동성에 대비하는 옵션 거래 전략을 고려하다는 얘기다.

초저금리와 투자자들의 수익률 추구가 단기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는 배경이었다면, 그 반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블랙록의 전략가들이 제시하는 투자 아이디어는 '이미 낮아진 기대 심리'에 방점이 찍힌다.

비록 세계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낮아질대로 낮아진 기대치를 감안하면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절벽 위기를 벗어나는 미국은 세계경제에 큰 부양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신뢰는 하루 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 초완화 정책이 올해 하반기부터 종료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제로금리 시대에 투자등급과 투기등급 채권 가격 차이가 크게 줄었다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안전 투자'가 오히려 '테일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이제 '쓰레기 자산'에서는 빠져 나올 때라고 블랙록은 충고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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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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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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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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