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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수도권 공략에 사실상 실패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12년12월21일 17:43

최종수정 : 2012년12월21일 17:43

- 수도권 밑바닥 '민생' 문제 등한시·'새정치' 집중·'안보 벨트'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패배 요인 중 지역별 측면에서 '사실상' 수도권 패배가 꼽히는 가운데 전통적인 야권 성향의 수도권이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서울 20.4%, 경기 23.1%, 인천 5.5%)에 육박하는 데다 지역주의가 공고한 상황에서 영호남 유권자 수를 고려할 때 문 후보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충청이 남아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충북 옥천이 박근혜 당선인의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데다 박 당선자의 세종시 원칙 고수 이미지 탓에 애초부터 충청은 문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 환경이었다.

이를 감안한 듯 문 후보도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 경부선을 따라 내려갔던 마지막 날을 제외한 총 21일 동안 수도권 방문이 6번(2일, 6일, 9일, 11일, 12일, 17일)으로 가장 많았다. 결국 문 후보측도 수도권 승부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수도권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 후보는 서울에서  322만7639표(51.42%)를 얻어 302만4572표(48.18%)의 박 당선자를 20만3067표(3.24p) 차로 따돌리는 데 그쳤다.

오히려 경기와 인천에서 문 후보는 344만2084표(49.19%)와 79만4213표(48.04%)에 그쳐 박 후보에게 각각 8만6831표(1.24%p), 5만8387표(3.54%p)차로 뒤졌다. 그 결과 수도권 전체에서 문 후보는 5만7849표 차이로 박 후보에 앞서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했을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보다 72만144표를 앞선 상황과 견주어보면, '사실상' 패배에 가깝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범야권이 얻은 지역구 수와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비해서도 그렇다. 

112석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야권연대는 69석(서울 32곳, 경기 31곳, 인천 6곳)을 차지했었고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서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은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합보다 각각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4.33%p, 4.24%p, 1.85%p씩 웃돌았기 때문이다.

◆ 문재인 수도권 공략에 저조한 이유

이같이 문 후보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데에는 수도권 밑바닥 정서에 깔려 있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과정에서 화두였던 '새정치'의 의미를 너무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놓은 이용섭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민생 문제를 많이 내걸었어야 하는데 정치쇄신쪽이 너무 강조됐던 것 같다"며 "(정치쇄신) 요구가 있었지만, (정치쇄신의 요구는) 결국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 "이번 선거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유권자 표심의 가장 밑바닥에는 흐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문 후보나 안철수 전 후보의 단일화 국면에서 계속 화두가 됐던 게 새 정치였다"며 "문 후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는 데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평론가는 "'안철수 현상'의 모든 것들을 어떤 정치혁신, 새 정치라는 단일한 프레임에서만 분석을 했다"며 "안철수 캠프 스스로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새정치'에 대한 요구는 결국 정치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이었지만, 그 층위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하고 '정치' 분야에 대한 담론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로 읽힌다.

전통적으로 중도성향의 부동층적 성격이 있는 수도권 표심 공략에 문 후보가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과 같이 뚜렷한 정책적 이슈로 전선을 만들지 못했다는 시각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체 패인과 관련돼 있지만,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수도권 유권자는 중도 성향인데 중도층을 공략층을 데 취약했던 것 같다"며 "문 후보가 정권교체 심판론을 끝까지 가져갔고 박 후보는 민생대통령, 여성대통령으로 중도에 호소할 수 있는 비전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후보가 사퇴하고 자연스럽게 문 후보 지지를 표명한 것이 외려 중도층 견인의 한계 요인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중도 사퇴는 보수, 진보 양쪽의 결집을 가져와 전체적으로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김 교수는 "(이 후보의 역할은) 각자 자기 진영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보수층을 자극해 보수층을 강화했고 진보진영에서는 선거를 활력있게 만들었다"며 "이 후보는 역할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민심에 '안보 이슈'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 불안 심리가 작동했고 집권당 후보인 박 당선자에 대한 지지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전날 한 라디오에서 안보 이슈와 관련, "일정 부분,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에서 안보벨트가 만들어졌다"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형상 한강이남과 이북이 분리된 속에서 북한 로켓 발사가 안보 문제를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 경기도에서 박 당선자의 득표율이 60%를 초과한 가평군(67.49%), 양평군(65.77%), 연천군(65.32%), 여주군(64.69%) 포천시(63.78%) 지역은 휴전선 인근의 경기 부북와 강원도 인접 지역으로 북한 로켓 발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세대별 '고령층의 힘'이 수도권에 그대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2012년 대선 선거인명부'를 보면, 지난 대선과 달리 올해 대선의 19세~30대 선거인수는 1548만5717명인 반면, 50대 이상 선거인수는 1620만9080명으로 50대 이상 장년층이 더 많다.

문제는 출구조사에서 보이듯, 50대와 60%의 투표율은 각각 89.9%, 78.9%로 20대(65.2%), 30대(72.5%)보다 높다. 특히 90%에 육박한 투표율을 보인 50대는 62.5%, 60대는 72.3%가 박 당선자를 지지했다.  

결국 2030대보다 더 많은 50대 이상 세대가 투표장으로 더 나와서 문 후보보다 박 후보를 찍었다는 얘기가 된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수도권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50대 투표 양상이라는) 전국적인 현상속에서 수도권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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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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