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시중 판매 중인 가정용 의료기기 가운데 16개 제품이 제조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가정용 의료기기 48개 업체 5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3개 업체 16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무료체험방과 영유아 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내용은 누설전류와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위출력 정확성, 최대 출력전류 등 성능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개인용으로 나온 조합자극기 10개·적외선조사기 2개·저주파자극기 2개·전위발생기 1개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 체온계 1개도 기준에 못 미쳤다.
개인용 조합자극기 위반 업체와 제품은 ▲신신정밀의료기 제허04-646호(형명 FD-15000) ▲잠언의료기 제허06-147호(SR-2005) ▲한빛나노메디칼 제허10-433호(SG-U300) ▲젬텍 제허09-394호(DREAM7) ▲맥섬석에스필 자인제1지점 제허06-884호(MSS-M-2600-1) ▲맥섬석에스필 자인제1지점 제허04-1114호(HC-2400) ▲청우메디칼 제허09-478호(CLY-1000) ▲누가의료기 제허10-684호(NM-5000P) ▲누가의료기 제허05-232호(NM-2500A) ▲한빛나노의료기 제허06-845호(HB-2009D) 등이다.
개인용 적외선조사기의 경우 ▲신신정밀의료기 제허99-98호(TDP-7000) ▲조양의료기 제허10-11호(CY-3800)가 적발됐다.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는 ▲아이티시 제허06-523호(MF-3500) ▲지존의료기 제허05-329호(퀀텀 A+Ⅱ), 개인용 전위발생기에서는 ▲한국코스믹라운드㈜ 수허04-463호(EP-0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체온계 가운데는 ▲한일전기 수허10-479호(HET-40MF)가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은 감전사고, 화상 등이 발생할 위험 있다"며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 또는 제조·수입업체에 반품 등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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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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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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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