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우리나라의 비차별적인 자본이동 규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높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IMF가 '자본자유화 및 자본이동관리에 관한 제도적 시각' 보고서를 통해 자본이동에 대한 일시적인 규제조치에 대해 적절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설명이다.

김 총재는 5일 한은 본관 15층에서 열린 투자은행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IMF가 우리나라를 자본자율화의 모범사례로 인정했다"며 "특히 우리의 제도가 비차별적이라는 것, 즉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은 것을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재는 "자본유입을 차별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IMF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높게 보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MF가 기본적으로 자본자유화나 금융자유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책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실시한 바 있다.

IMF는 앞선 보고서를 통해 "완전한 자본자유화가 항상 모든 국가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한 금융규제나 감독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본자유화는 변동성이나 취약성을 증폭시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유럽 국가를 자본자유화의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이와증권 김문수 상무, 한국투자증권 이준재 상무, SC은행 오석태 상무, 크레디아그리콜 심형찬 부대표, BoA메릴린치증권 송기석 전무, Citigroup증권 정상근 전무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