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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후보자 자질 검증할 선거 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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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고효율 양자토론 불발, 흑색선전등에 유권자 불만 고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19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대선 선거운동에서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흑색선전과 신상털기만 난무하는 수준 낮은 난타전이 대선정국을 강타하면서 "재미 없는 선거는 이제 그만"이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철수 현상'이란 새로운 바람이 사라지면서 대선구도가 여야 양자대결로 굳어지자 한 세기 이전의 이전투구식 선거운동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TV토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미디어선거가 정착된 지 오래인데 올 대선에선 여야 유력후보의 양자토론마저 열리지 않자 유권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TV광고 화면.
◆ 새누리 "문재인은 '다운계약서 후보'" vs 민주 "손절매한 게 다운계약서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30일에도 상대방을 향해 과거사와 신상털기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는 공방을 이어갔다.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네거티브 공세가 오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양 후보 측의 의혹제기가 단순히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비방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문 후보 부인 김정숙 씨의 서울 빌라 다운계약서 의혹제기에 이어 문 후보의 부산 상가 건물도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 후보를 '다운계약서 후보'라고 비난했다.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서울 빌라에 이어 부산의 상가 건물도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두 건의 다운계약서 의혹 모두 문 후보가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다운계약서 의혹이 계속되면서 일부에서 문 후보를 '다운계약서 후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며 "그간 다운계약서 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민주당은 말로만 공정 운운하지 말고 이번에 그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우상호 공보단장은 "부산 건물은 그 당시에 법원검찰청 앞에 있던 법원 사무실"이라며 "이 법원 검찰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며 바로 그 지역의 인근 건물 가격이 폭락했다. 그래서 공시시가보다 낮은, 1억 정도 낮은 2억3000만원의 일종의 손절매 하듯이 손해를 보고 건물을 팔 수 밖에 없었던 사례"라고 반박했다.

우 단장은 "이전한 법원검찰청 쪽으로 사무실을 옮기기 위하여 급히 판매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큰 손해를 보며 팔았던 피해사례"라며 "그래서 공시시가보다도 1억낮은 실거래가로 매매가액을 적어서 신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부동산 하락에 의한 피해사례를 다운계약서라고 공격하니 참으로 어의가 없다"며 "공격에 몰두한 나머지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격해도 되는 것이냐 질문하고 싶다. 더욱이 어제 이 문제가 해명이 돼서 새누리당 관계자들도 이 사례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대변인이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격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TV광고 화면.
◆ 민주 "돈봉투 사건 '돈선거' 본능 때문" vs 새누리 "선대위와 관계없는 인물"

반면 민주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단장 문병호 국회의원)은 이날 박 후보 선대위 간부가 부산 출신 모 인사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참을 수 없는 '돈선거' 본능에 주목한다며 관련사안을 오후 4시 남부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자료에서 "이 사건은 신원미상의 A씨가 지난 20일 오전 신한은행 강서지점에서 20억원 상당의 수표를 출금한 다음 여의도 렉싱턴호텔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시민사회통합특별본부 중앙조직실무단장 고00을 만나 그 수표와 함께 현금을 건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라며 "중앙선관위가 강제수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직접적인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이 인사(A씨)는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차량 안에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내가 지방공기업 사장이나 임원으로 갈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이 아직도 돈 선거라는 못된 습성과 매관매직의 낡은 관행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대변인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간부로 보도된 고모 씨는 72년생으로, 확인 결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함을 임의로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 허무맹랑한 날조 기사를 근거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들이 마치 새누리당이 돈 선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최근 문재인 후보의 위장서민 논란과 다운계약서 의혹을 상쇄시키기 위한 물타기용 흑색선전임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씨는 지인인 윤모씨의 진술에 의하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9개월간 고향 선배 하모 씨가 설립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동산 컨설팅회사(NSR)에서 임시직인 상황팀장으로 근무했으나 봉급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지난 29일 사업차 서울에 들렸던 하씨가 여의도 렉싱턴 호텔 정문 앞에서 밀린 봉급 명목으로 150만원을 고진원씨에게 지급하였고, 부산까지 돌아갈 돈이 없다고 하여 이 중 50만원은 되돌려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일 오전 고씨는 억울한 누명을 밝히겠다며 오마이뉴스 기자와 대리기사 Y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로 금일 오후 1시30분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사건의 진상이 조속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오마이뉴스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흑색선전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 "노무현 정권 핵심실세" vs 문재인 "이명박 정권 공동책임자"
 
선대위 차원이 아닌 대선후보들 간의 직접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부산을 찾은 박근혜 후보는 서부버스터미널과 서동시장, 부전시장 등 9곳에서 유세를 갖고 문재인 후보가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실세'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유세에서 "문 후보는 실패한 과거 정권의 핵심 실세"라며 "부산 정권이라고 시민들은 믿었지만 기대를 저버리고 이념 투쟁, 선동 정치로 날을 지샜다"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당 텃밭이면서 민주당 불모지인 울산과 대구, 포항 등 TK(대구ㆍ경북) 지역을 찾아 이명박 정권 심판론으로 박 후보의 공세에 맞섰다.

문 후보는 울산 중구 태화장터 유세에서 "박 후보는 지난 5년간 국정파탄의 공동책임자"라며 "박 후보를 찍는 것은 이명박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새누리 vs 민주 "안철수는 우리 것"

지난 23일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후 잠적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지난 26일 안 전 후보와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비공개로 만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안 전 후보와 손 고문은) 친노세력의 피해자인 두분의 회동이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두 분의 회동에 대해 우리가 굳이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손 고문이 안 후보와의 만남을 문 후보에게 알려줬는지 궁금하다. 왜냐면 이는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지도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비꼬면서 야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채질했다.

이날 회동에 대해 손 고문의 한 측근은 "손 고문이 향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손 고문이 안 후보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돕자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안철수 현상'이란 새로운 바람이 사라지면서 18대 대선이 과거 구도로 퇴행됐기 때문"이라며 "옛날에는 바람이 없을 경우 선거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를 10으로 볼 때 구도가 8이고 조직과 인물의 비중이 2라고 했는데 이번 선거가 꼭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대선후보의 자질과 능력, 정책, 이미지 등을 유권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TV토론조차 양당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오죽하면 이번 대선처럼 재미 없는 선거는 처음 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개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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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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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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