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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안철수 끌어안기' 두가지 흐름 형성 '주목'

기사입력 : 2012년11월30일 17:50

최종수정 : 2012년11월30일 19:41

- '安바라기' 에서 '자강론'도 대두..안 지지층 결합 필수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전 대선후보를 향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측의 구애론이 '안철수 해바라기(安바라기)'에서 '자강론' 등으로 바뀌면서 내부 기류에 일부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안 전 후보가 내달 3일 캠프 공식 해단식 참석을 밝힌 상태지만, 그간 사퇴 이후 향후 행보에 대해 함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왼쪽), 안철수 전 대선후보(오른쪽)

그간 문 후보측 주된 기류는 드러내놓지는 못했지만, 하루빨리 안 전 후보가 문 후보 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쪽이었다. 

하지만 점차 안 전 후보 지지선언이 초반에 나오지 않은 것이 전략상으로 더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안철수'만 바라보지 말고 민주당 변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자강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안 전 후보의 문 후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무작정 '安바라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안 전 후보의 등장 시기에 대한 전략적 판단, 안 전 후보에 대한 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안 전 후보가 후보직 사퇴 이후 내놓은 의미 있는 메시지는 지난 28일 캠프 관계자들과의 오찬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개인 입장이 아니라 지지해주는 이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한 것이다. 안 전 후보가 사퇴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지만, 문 후보를 향한 뚜렷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문 후보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공식적인 반응도 없을 뿐더러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 후보측 관계자는 "본인이 지지자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많은 사람이 원하는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것"이라며 "좋은 의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애써 안 후보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민주당 입장은 '안 후보 조기 등판론'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실제 문 후보는 지난 25일 후보등록을 마친 후 "안철수 후보의 눈물을 잊지 않겠다"고 지지층 끌어안기에 적극 나섰고 그에 앞서 문 후보측에서는 선대위원장들은 전원 사퇴 결의를 하기도 했다. 이목희 기획본부장도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안 전 후보에) 정중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머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미로 읽힌다.

아울러 문 후보측에서 물밑으로 안 전 후보측 선대위 사람들의 참여를 제안한 것도 안 전 후보측 관계자들에게 확인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안 전 후보가 원하면 대선 이후 당권까지 넘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구애론을 통한 '조속한 결합'이 초반 문 후보측 흐름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문 후보측 다른 쪽에서는 안 전 후보가 선거 중반부터 움직이는 게 나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가 일찍 등장해 단일화 극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중반 이후 등장해 다시 한번 단일화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 사퇴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가 박빙을 보이는 데다 안 전 후보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도 '안철수 조기 등판'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이른바 '민주당 자강론'에 대한 목소리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문 후보측 공보라인 관계자는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주장은 '안철수'만 바라보고 목만 매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게 '자강론'"이라고 내부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 스스로 강한 쇄신의 모습 등을 보여 안 전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정권교체를 희망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돌아선 지지자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만 보지 않고 '안철수 현상'을 잡겠다는 의미로도 이해된다.

이는 "어찌하여 50년 전통 100만 당원을 가진 민주당이 단 하루도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안 후보에게 대선 승리의 키를 구걸하게 되었느냐"(김영환 의원) 등 당 안팎에서 자성을 촉구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문재인의 운명은 '문재인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진보진영 인사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문 후보측에서 안 전 후보 지지자를 잡기 위한 움직이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 28일 문 후보측에서는 최근 법륜스님이 안 전 후보 사퇴 이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라"면서 투표 참여를 촉구한 발언을 홍보하기도 했다. 또한 문 후보가 선거 프레임으로 '정권심판·교체론'을 내걸면서 유세에서 안 전 후보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문 후보측 선대위 공보라인 관계자는 "문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선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권교체에 대한 약속과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한 정치혁신, 정책 등을 실천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민주당 자강론'으로 안 전 후보 지지자의 마음을 실제 잡느냐의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당장 '새정치공동선언'에 대한 실천부터 바로 보여줄 수 없는 것도 문 후보측 고민이다(이목희 기획본부장). 여기에 안 전 후보의 잠행이 길어지면서 선거 '이슈'면에서 문 후보가 부각되지 못할 우려도 있다. 

문 후보측 핵심관계자는 "안 전 후보 가 등장하기 전에 선거쟁점을 형성해 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쪽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제 관건은 내달 3일 열리는 '안철수 캠프' 공식 해단식에서 나올 안 전 후보의 메시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문 후보측이 원하는 안 전 후보의 지원 언급이 나올 경우 문 후보측은 한 목소리로 화답하겠지만, 문 후보 지원에 대한 안 전 후보의 발언이 애매하거나 명시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문 후보측 내부는 난기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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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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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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