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아마도 벼랑 끝에 몰려서 나오는 것이라 믿고 싶다. 프랑스 정부와 세계 최대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이 벌이고 있는 `이상한` 샅바싸움이.
철강 산업은 전 세계적인 불황의 늪에서 고전하고 있다. 아르셀로미탈이라고 예외는 없다. 적자를 내는 기업이 업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란 허리띠 졸라매기. 아르셀로미탈은 프랑스 북동부 플로랑주에 있는 두 개의 고로를 폐쇄키로 했고 이에 따라 629명의 인원을 줄이게 됐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부 장관이 깜짝 발언했다. 몽트부르 장관은 지난 26일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아르셀로미탈이 감원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과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짓이며, 이는 프랑스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므로 아르셀로미탈이 프랑스에 더 머물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 급기야 `국유화`란 단어도 꺼내썼다. 플로랑주에 있는 아르셀로미탈 사업부를 한시적으로 국유화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 발언은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다음 날 아예 영국에 있던 미탈 회장을 엘리제 궁까지 불러들였다. 올랑드 대통령 역시 국유화 가능성을 분명히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미탈스틸이 아르셀로를 적대적 인수 합병(M&A)할 당시 이를 침입자 취급하며 반대했던 자크 시라크 정부와 미탈스틸이 이런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2월 1일까지 플로랑주 고로를 매입할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이를 국유화하겠다는 견해다. 아르셀로미탈 측은 이런 건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스팽 총리는 `무늬만 사회주의자`란 비판을 받았다. 근로시간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좌파적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공기업 민영화 같은 우파적 정책도 적극 폈기 때문이다. 좌파의 정통성이야 떨어졌다 할 수 있겠지만 결과는 눈부셨다. 그가 재임한 5년간 큰 문제였던 실업률은 20여년만에 최저 수준인 9%대로 떨어졌고 성장률은 독일을 능가했다.
지금 프랑스 경제는 진창에 빠져 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를 `유럽의 시한폭탄`이라 진단했을 정도다. 실업률은 9월 현재 10.8%. 그 가운데에서도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의 실업률은 25.7%에 달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두 곳이 세계 최고였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실업률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올랑드의 최대 공약이다. 실업급여 지급을 줄여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과제다. 그렇다고 민간기업의 감원을 막겠다는 건 코미디다. 당장이야 실업자를 늘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경영 효율화를 꾀하지 못한 기업은 결국 도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 대량 실업자가 생기는 것은 또 어떻게 막으려 하는 것인가. 기업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궁극적으로 고용도 가능하고 경기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
조스팽 전 총리도 민간 기업에 개입하려 했던 적이 있었다. 르노의 벨기에 공장폐쇄, 미쉐린의 감원을 반대했던 것. 그러나 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를 두고 1999년 조스팽 총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가 그것이다.
1980년대 초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 때나 들었던 국유화를 들먹이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초유의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과 유럽에선 은행 국유화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부실한 금융사에 국가 돈을 밀어 넣는 건 당장 연명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지연시킬 수야 있겠지만 결국은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 은행권 부실을 질질 끌다 결국 은행 국유화에 나섰고, 저금리와 양적완화 카드로 경기를 살리려다가 실패하고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은 반면 교사해야 하지 않을까.
올랑드 대통령은 재정도 좋지 않아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버겁고 당장 눈에 띄게 실업률을 낮춰야 경제를 잘 이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사회당 내에서도 급진적인 몽트부르 장관도 마찬가지. 그는 대선 전 올랑드 후보의 공약 안에 `은행 국유화`를 넣으려 한 적도 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지금 밖에선 프랑스가 어디로 갈지 헷갈려 한다.
몽트부르 장관의 발언 이후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은 모간스탠리와 JP모간체이스, 블랙록 등 금융사들과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달래줘야 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2만여 명을 고용하면서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아르셀로미탈이 떠나도록 둬서도 안 될 것이다.
차라리 부자증세 등을 착착 진행해 재정을 불려 좌파 후보가 으레 약속하곤 했으나 올랑드 정부는 하지 못한 최저임금 및 복지급여 인상을 시도하거나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편이 경제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맞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