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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민면접] 박근혜 "정책은 절대 진정성·증세는 마지막 수단" (종합)

기사입력 : 2012년11월27일 01:50

최종수정 : 2012년11월27일 07:01

- 26일 '국민면접' TV토론회.."100% 대한민국 대통령"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증세를 처음부터 말해 국민에게 부담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증세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한다"며 증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 임시 스튜디오에서 열린 단독 TV토론에서 "매년 27조를 세이브 할 수 있다. 5년이면 135조인데 이에 맞게 넘느냐 안 넘느냐 따져가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낭비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나 복지 행정부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부분, 불필요한 SOC사업 등을 최대한 줄이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복지수준과 조세 부담의 차이가 벌어지면 갈등이 심화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확장기다. 이때 잘못 틀을 잡으면 국가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경제민주화공약이나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 자신이 발표한 각종 공약들은 "절대적으로 진정성 있는 정책들"이라며 "재원 생각안하고 절대 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은 제쳐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하면서 실천하지 못할 약속은 한 적이 없다"며 "절대적으로 믿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되면 '4대 사회악' 근절 최우선"

이날 박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여러분의 기대를 모아 삶을 더 행복하고 보람있게 바꾸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 되는 100%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희망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이 제 정치 인생 마지막이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뛰겠다”면서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기회를 주십사 호소를 했는데 국민이 다시 믿음을 줘 일어설 수 있었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감사와 믿음을 대선에서 꼭 보답해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것이 서민ㆍ중산층 많은 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계부채문제"라면서 "가계부채가 거의 1000조원에 달하는데 개인의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방치되면 국가경제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의 경우에는 "재원을 국가에서 만들지 않고 자산관리기금이나 신용협회의 기금 1조8000억원을 모아서 10배 가량 채권을 만들면 18조원을 만들 수 있다”며 “소득별로 빚을 감면해 주면 매년 6만명씩 30만명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2015년까지 공공부분에서 지속적인 일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겠다”며 “비정규직이나 불법 파견근로에 대한 차별이 반복될 경우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학교 폭력·가정폭력·성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밤 경기도 고양킨텍스에서 열린 생방송 2012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북한 눈치보는 사람이 안보대처 잘 할수 있겠나"

박 후보는 또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데 박 후보 진영에 모여드는 인사는 국민들이 새롭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질문에 대해 "제 탕평은 행정부 인사를 할 때 새 정부 들어섰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그러면서 "선거 도우러 자진해서 오시는 분들은 고마운 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 곧 선거"라며 "백의종군하는 분도 있고 마음으로 돕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후보는 여성대통령론과 안보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또 다시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을 때 여성 대통령으로서 단호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후보는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국가안보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천안함의 46명의 장병이 희생당했는데 재조사 운운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미사일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겠는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누가 가장 확실하게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지 국민께서 답하실 것"이라며 야권의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다.

또 "어려서부터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하면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 식견을 넓히고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었다"면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야당 대표시절에는 중국·일본·미국·독일 등을 다니면서 각국 정상들과 신뢰 관계를 쌓았다"고 설명했다.

토론 서두에 박 후보는 가장 자신 있는 요리로 '비빕밥'을 꼽으며 "각기 다양한 재료인 고추장, 참기름과 섞이면서 다른 음식이 된다"면서 "우리도 각자 개성이 다르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같이 융합해 하나가 될 때 시너지가 나고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화를 내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선 "살면서 야당 대표할 때 등 모욕적인 상황도 많이 겪어 봤다"면서 "괴로웠을 때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극복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책을 많이 읽으며 정신을 수련했다. 어느새 책에서 읽으며 메모했던 좋은 말들이 내 것이 돼 있더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의 이른바 '물가논란' 사진과 악수거부 사진에 대해서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해명했다.

정진홍 논설위원 '송곳' 질문..토론 문답지 사전유출 공방도

한편 이날 토론은 지난 2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단일화 토론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박 후보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송지헌 아나운서의 사회로 70분간 진행된 토론은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 홍성걸 국민대 교수, 서미아 단국대 교수, 이은주 서울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4명의 면접위원단이 ‘구직자 박근혜’를 면접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이 박 후보를 면접하는 콘셉트로, 포맷과 패널 선정이 모두 캠프에서 낸 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특히 정진홍 논설위원이 토론 시작 부터 박 후보에게 "옛날분들 모셔오는 것이 탕평이냐", "(하우스푸어 대책은) 은행관계자가 들으면 경악할 부분이다" 등 날선 질문으로 박 후보를 당황하게 했다. 

또 토론에 앞서 민주통합당측이 사전에 토론의 질문지와 답변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방이 일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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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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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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