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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의 '국민연대', 상징어일까 실체화될까..'대선 메가톤급 핵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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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선거공동연대 가능성 주목

[뉴스핌=이영태·노희준·함지현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8일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면서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 중 국민연대 구성에 정치권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오른쪽)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7일 단일화 재개회동을 마친 후 손을 마주잡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탄생할 국민연대가 향후 대선정국은 물론, 대선 이후까지 정치권의 판도를 좌우할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그러나 원칙적인 국민연대 구성에만 합의했을 뿐 공동선거본부 발족이나 합당, 신당 창당, 공동정부 구성 등 구체적인 방식에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칫 국민연대가 대선을 앞둔 양측의 '담합'이나 '이합집산'으로 비쳐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1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연대의 구체적 방식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국민연대라는 것이 구체적일 수 없다"며 "왜냐하면 저쪽이 정치세력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다"고 답했다.

진 대변인은 "지금은 국민연대라는 표현으로 양측 지지자들과 진영의 통합과 연대, 연합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런 연대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후보가 결정되면 선거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거나 대선 이후에는 공동정부를 구성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대의 구체적 형태를 어디서 결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공동선대위를 꾸린다는 것도 논의해야 할 부분인데 그게 논의가 돼서 담긴 게 아니고 두 연합의 연대를 분명히 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추후의 과제"라고 답변했다.

안철수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도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연대의 구체적 방식이나 형태와 관련해) 따로 말할 것은 없다"며 신당 창당이나 공동정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거기까지 논의되서 합의된 거다. (더 이상) 논의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대를 구체화할 계획이나 방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걸 갖고 다시 테이블을 갖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한 유 대변인은 안 후보가 생각하는 방향이 따로 있느냐는 물음에도 "지금은 거기까지밖에 말 못한다"고 했다.

앞서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이 18일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 중 '국민연대'관련 부분은 제4항에 나와 있다.

두 후보는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함께 대한민국의 새시대를 열겠다"며 "우리는 오늘 새정치 공동선언과 곧 발표될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겠다. 개인적인 유불리를 뛰어넘어 대승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 측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우리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호 뿐이다. 오히려 구체적인 국민연대의 형태는 이들보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에서 접할 수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대의 가장 가능성 높은 형태는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며 발족시킨 범보수연대에 대응하는 범야권연대가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후보 캠프,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등 정치권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단일화 요구 목소리는 드높다. 현 정부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차기 정권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촉구해온 재야원로 모임인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는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의 2013년을 맞이하려면 2012년 대선승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필수적이지만 단일화 협상의 타결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단일화만으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탁회의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통합당의 쇄신이 더욱 힘차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쇄신은 민주통합당 창당 이래 스스로 설정한 숙제이며 4.11총선의 민의이기도 하다. 이번의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사퇴가 단일화 협상과정에서의 '통 큰 양보'를 넘어 그러한 숙제를 이행하고 민의에 응답하려는 결의의 한 표현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에 대해선 "경선에서 이기는 일뿐 아니라, 이겼을 경우 안철수 지지세력을 어떻게 포괄할지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졌을 경우 어떻게 선거에 협력하고 당선 뒤의 국정운영에 동참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는 미리 패배를 예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자세만이 오히려 경선승리의 가능성도 높이고 본선승리의 길을 열어 주리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후보를 향해서도 "안 후보는 '새 정치' 또한 정당정치를 중요한 뼈대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무소속 대통령이 여야를 두루 아우르며 더 잘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한때 거론됐던 '대연정'처럼 비현실적인 발상이거나 자칫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을 반대한 유권자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원탁회의는 "단일화를 양 후보, 양 진영을 넘어선 '국민연대'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층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지난 총선 등에서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적지 않은 유권자들에게도 희망을 주며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방식을 두고 시민사회 및 합리적인 진보적 정치인들과 함께 논의하는 일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 소수정당들도 국민연대에 적극적이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1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진보정의당이)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선거연대에 복무하겠다는 기본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이라며 "지금 공동선거기구에 어떤 포부로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아직 서로 논의된 바가 없지만, 지금 현재 단일화 협상에 임하는 두 후보 진영 이외에도 다른 후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사회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폭넓은 세력이 함께 공동선거기구를 꾸리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 하에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도 18일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국민의 뜻에 따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통합진보당은 개혁세력을 아래로부터 결집하고 새누리당 집권저지라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 경제를 파탄시킨 새누리당의 정권연장과 유신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야권이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연대는 대선 전까지는 정치권은 물론, 시만사회단체들의 목소리까지 아우르는 느슨한 연대 형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연대의 구체적인 성격과 형태까지 규정하고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총선 이후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경선 잡음과 분당과정 등을 감안할 때 범야권연대가 이정희 대표까지를 포함하는 형태를 취할지는 의문이다.

단일화와 대선 결과에 따라 신당 창당이나 합당 등의 정치적인 결과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 시사평론가는 "국민연대는 일단 범야권을 아우르는 상징어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일화와 대선 과정이 끝나야 신당이든 통합이든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인 모습을 띄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노희준·함지현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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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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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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