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환 "文·安 단일화, 여론조사 후 '콘클라베' 방식으로"

기사입력 : 2012년11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2년11월19일 11:00

-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19일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방법으로 TV토론과 여론조사를 이용한 후 바티칸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시스템인 '콘클라베(conclave) ' 방식으로 담판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오른쪽)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7일 단일화 재개회동을 마친 후 손을 마주잡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TV토론을 한 후에 두 분께서 담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담판의 사례로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 역사상 처음에 신익희-조봉암 단일화가 있었다. 그리고 유진호-윤보선 단일화가 있었다. 그 다음에 김대중-김종필 단일화가 있었는데 모두 담판으로 해결됐다"며 "콘클라베 방식이라는 것이 있다. 두 분이 안에 들어가서 차기 정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전략을 다듬고, 그래서 지지자들이 두 분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콘클라베 방식이란 가톨릭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시스템으로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단의 선거회를 말한다. 콘클라베는 교황 서거 후 15일~20일 이내에 추기경들에 의해 진행된다. 교황이 서거할 경우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은 바티칸공국 내 시스티나성당에 유폐돼 빵과 포도주, 그리고 물만을 공급받으며 투표를 진행한다.

김 의원이 제안한 콘클라베 방식은 투표방식은 제외하고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외부의 입김이 차단된 둘만의 공간에서 여론조사와 TV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담판으로 대선에 나갈 후보를 결정짓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2002년도에 여론조사로 한 방식은 상당히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됐는데,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한 달 동안의 것들이 나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4~5일 사이에 바꾸려고 하는, 오차범위 내의 변화를 가지고 후보를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을 몇 군데 선정해서 TV토론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과 지난 여론조사들을 통해 담판하시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측에 단일화 방법을 맡긴 것은 단일화 방안으로서의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 여론조사로만 하겠는가, 혹은 배심원 같은 것을 병행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라며 "오늘 또 한 번 고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조사 방법과 관련한 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될 부분에 대해선 "안철수 진영은 가상대결, 경쟁력을 갖고 판단하자고 나올 것이고, 우리 당 협상파들은 후보적합성, 정당성을 갖고 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그것을 위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고비를 더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론이 날 때까지 나오지 말고 계속 합의를 도출해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여론조사는 (이번 주 안에) 답이 나올 것"이라며 "두 분이 담판하기 전에 결과가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이 다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합성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오차범위 내에 있다면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로 하는 것이 좋겠고. 어쨌든 그런 방식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기관의 섭외가 쉽지 않다"며 "그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으면서 역선택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사태와 같이 당이 조직을 동원하는 등의 논란을 빚고 통합진보당 사태가 재현된다면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측이 17일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 중 국민연대 구성과 관련해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공동으로 집권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민주당과 정치적 혁신을 요구하는 세력들의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신당창당과 정계개편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만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당정문제, 몇 번으로 선거를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지런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총리 역할분담론과 관련, "후보가 되신 분은 되지 않은 분에게 대폭 양보해야 한다"며 "총리를 지명할 권리를 주고, 그 총리는 책임총리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양보한 사람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되어야만 단일화가 성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