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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安, TV토론에 '닥치고 올인' ...최대 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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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캠프 모두 자신감…朴 '경험' vs 文 '경륜' vs 安 '강연'

[뉴스핌=이영태·정탁윤·노희준·함지현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3일 TV토론 개최에 합의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포함해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은 대선후보 간 TV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왼쪽부터).
야권후보들과의 TV토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측은 문 후보와 안 후보간 단일화 TV토론에 대해 "야권의 단일화 쇼이자 담합"이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나 내심 박 후보가 두 후보에게 쏠리는 관심으로 인해 소외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박근혜, 진영 팀장이 TV토론 총괄팀 운영…"100전 100승 자신감"

그러면서도 박 후보 캠프는 후보등록을 마친 후 야권 단일후보 및 야당 대선후보들과 맞붙는 내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토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 후보는 최근 진영 의원을 직접 불러 TV토론 총괄팀장을 맡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박 후보의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측근이다.

박 후보측은 야권후보 단일화 전의 TV토론에는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실제 TV토론이 성사될 경우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의 TV토론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등 야권의 여타 후보들에 비해 많은 실전 경험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13일 "단일화를 거친 후보와 TV토론 검증을 거치면 박근혜 후보가 100전 100승 한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5년 전 본선보다 치열하고 흥미진진했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예선전이 있었다. 국민 거의가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질 것이라고 했는데 3번의 토론 후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가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며 "그때보다 훨씬 더 콘텐츠가 보강돼서 국민 앞에 자랑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측 이정현 공보단장도 뉴스핌 기자와 만나 "박 후보가 TV토론 경험이 많고 컨텐츠에서도 앞서기 때문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문병주 팀장 등 TV토론팀 구성…"국정경험으로 차별화"

대선후보 간 TV토론에 가장 적극적인 문재인 후보측은 참여정부 5년간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쌓은 문 후보의 국정경험이 박 후보나 안 후보 등 다른 후보들에 비해 TV토론을 통해 빛을 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캠프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 실질적인 국정경험은 갖고 있지 않다"며 "토론을 하다보면 준비하지 못한 질문도 나올 것이고 다양한 의제들이 쏟아질 텐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캠프는 현재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소통2본부 내에 문병주 팀장 등으로 구성된 TV토론팀을 가동하고 있다.

문병주 팀장은 1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TV토론을 준비상황을 묻자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라면서도 "기존에 저희들은 당내경선도 했었다. 그래서 이미 (문) 후보는 TV토론 10여 차례 당내에서 했고 룰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경험이 있다. 저희들은 토론자료 Q&A만들고 하면서 리허설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 정해놓고 압축해서 답하는 연습도 하느냐는 질문에는 "선거방송토론은 시간제한이 있다"며 "때문에 한번 실전처럼 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자신도 지난 12일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반값선거비용 실현과 관련해 "홍보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후보  간 활발한 TV 토론으로 홍보비용를 줄이는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세 후보 간, 아니면 안 후보와 양자 간이라도 TV 토론을 활성화하게 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반값 선거비용을 실현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만 법정선거비용의 60%가량이 TV나 신문을 통한 정책연설, 광고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유세비용까지 포함하면 80%가 홍보비용"이라며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 안철수, 스튜디오 임대 맹연습…"청춘콘서트 등 강연 경험 풍부"

안철수 후보 측도 이미 서울시내 한 스튜디오를 임대해 문재인 후보의 대역을 세워놓고 TV토론 리허설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측도 내부적으로는 후보가 그동안 대학교수로서, 또 청춘콘서트 등을 주최해오면서 많은 학생과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해온 것이 TV토론에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실제 방송이 진행 중인 세트장을 임대한 뒤, 최대 2시간 보좌진들을 대동해 TV토론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실제 TV토론이 진행되는 방식 그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의제에 대해 1분 30초 이내로 말을 끊어 답변하는 연습까지 진행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4차례 정도 TV토론에 대비한 연습 및 리허설을 철저히 비공개로 준비해왔다. 캠프 내부에서도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과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 유민영 대변인 등 핵심 관계자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숙 선거총괄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TV토론 준비상황에 대해 "(안 후보가 TV토론을) 한번도 안 해보고 익숙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군데서 TV토론 등 제안이 있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다)"고 답변했다.

박 본부장은 "(TV토론과 관련해) 어떤 룰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유일한 기준은 참석하는 후보자에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1분, 1분 30초 시간 지키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시간 지키기 룰 속에서 어캐 충분히 의사를 전달 할 것이냐는 염두해 둬야 한다"고 주안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와 안 후보 측 단일화 협상 실무팀은 13일 1차 회동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TV토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차례 TV토론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기 전인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기협 TV토론 문재인 19일·안철수 20일…선관위 토론 내달 4·10·16일

한편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TV토론도 문재인 후보는 19일, 안철수 후보는 20일로 확정됐다. 기자협회 토론회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진행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1월 야권후보 간 TV토론이 끝나면 12월에는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간 TV토론이 4일, 10일, 16일 3차례 예정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조항(제82조2항)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등록일 이후 선거운동 기간 대선후보를 초청해 3차례 이상 토론회를 가져야 한다.

TV토론에 초청되는 대선후보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이다.

선관위 주최 TV토론회에는 이 규정에 따라 박 후보와 문재인-안철수 간 단일화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참여하게 된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의석 수는 각각 7석과 6석이다.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열릴 경우 박 후보는 문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 후보를 포함해 3명의 야권 후보에 둘러싸여 과거사 논란과 정수장학회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공격을 받을 전망이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진영 의원을 중심으로 TV토론 총괄팀을 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 18대 대선 TV토론 남녀비율은 1대3…'여초현상' 눈길

선관위 토론회에서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다. 이전 대선 TV토론에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선 남성은 문 후보와 안 후보 중 단일화로 선출되는 1명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3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TV토론 주제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겠지만 '여성대통령론'이나 여성 인권문제 등으로 공방이 벌어질 경우 후보들이 어떤 논리를 갖고 대결을 펼칠지도 관심사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정탁윤·노희준·함지현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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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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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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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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