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요 대선후보들이 믿을 수 없는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7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 국제 컨퍼런스에서 "선거철이라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으며 성장률도 3%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여기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복지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복지정책 요구가 더해지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며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복지는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제조와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운용방식으로는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과 고용 창출이 거의 불가능 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될 경우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조세 저항 없이 축소 재생산을 초래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세원을 확대해 세금을 더 걷어야지 세율을 높여 세금을 더 거둔다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전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및 세입기반 감소, 복지수요 급증 등이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헝을 위협할 것"이라며 "미리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욕보다는 복지수요를 감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경연은 이날 '성장과 복지의 양립을 위한 과제'와 '한국의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