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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투명성 강화, 조세정의 구현, 지출구조 개선, 비과세감면혜택 재조정, 실효세율 증대 선행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30일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문제와 관련, 증세 이전에 재정 투명성 강화, 조세정의 구현, 지출구조 개선, 비과세감면혜택 재조정, 실효세율 증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증세에 찬성하지만, 앞서 개선해야 할 조건이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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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기업이 튼튼해집니다'를 주제로 조찬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최진석 기자> |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 이후 복지와 성장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해법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복지 사회를 위해 재원 마련은 필수이고 복지규모가 확대될수록 증세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조건 증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고 (재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내가 낸 돈이 과연 나를 포함한 국민에 쓰일 것인가에 대한 국민 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의 투명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어 "또 조세정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데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나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선행돼야 할 것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 강화, 조세정의 구현"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한 "국가 지출 구조가 개편·개선될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증세 이전에) 우선"이라며 "불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없는지,우리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재정이) 쓰이는 게 없는지 살펴 최대한 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족하나마 거기서(불필요한 지출구조 개선) 복지재원을 끌어낼 수 있고 자연적인 예산 증가도 복지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그 다음에도 바로 증세에 들어가기보다는 외려 비과세감면혜택 중 재조정할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부터 접근하는 게 옳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이후에 그것(재정투명성 강화, 조세정의 구현, 지출구조 개선, 비과세감면혜택 재조정, 실효세율 증대)으로도 부족하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그때 모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10조 6000억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급한 불끄식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재정의 한계, 유로존 리스크, 중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디플레이션 등 모든 통제불가능한 외부변수를 감안할 때 재정투입으로 인한 경기부양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어디서무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내고 낡은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노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지 않으면 10조원이 아니라 20조원 프로젝트로도 대응키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체제·체질의 문제를 바꿔갈 장기적, 통합적, 융합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또한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 자신이 내세운 정치개혁안 중 '특권폐지'에 대한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오랜 기간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지금 와중에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 숫자를 늘리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가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진형 남영비비안 대표이사, 김윤 대림산업 부회장, 추성협 STX대표이사,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등 400여명의 기업인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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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