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정치혁신 방안, 安측과 열린논의 건강한 토론 필요"

기사입력 : 2012년10월29일 10:54

최종수정 : 2012년10월29일 10:54

- 중앙선대위 전체회의… "朴 후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 밝혀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9일 후보 단일화 파트너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의식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다, 기득권 지키기다' 라며 더 이상 토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내놓은 정치혁신 방안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에서 내놓은 정치혁신 방안에 대해 열린 논의, 건강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차피 안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단일화의 접점도 정치혁신 방안을 공통분모로 삼아나가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다소 차이가 있는 정치혁신 방안이라도 이를 '포퓰리즘'이라 각각의 캠프가 상대 캠프를 향해 날선 공격을 하는 것은 '단일화해야만 하는' 파트너에 대해 적정 선을 넘는 우(憂)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으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앞서 안 후보는 자신의 정치 혁신안에 대한 정치권 등의 비판적 반응이 나오자 "국민과 기성정치의 괴리를 다시 느꼈다"며 "이후로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떤 모색과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후보측도 안 후보측의 중앙당 폐지, 지역구 의원 줄이기등의 정치혁신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문 후보는 내놓은 정치쇄신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성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안 후보는 정당 바깥에 있고 자유롭기 때문에 주장만 하면 된다"며 "하지만 저희는 정당이므로 내놓은 정치혁신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이 필요하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노력을 하는 등 실천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혁신방안이 보다 실현 가능할 것이고 안정감이 있으며 새로운 정치고 결국 정당혁신을 통해 이뤄진다는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후보의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든지 중앙당을 폐지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야 할 정치 방향과 맞지 않다"며 "오히려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높여나가고 국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해야 한다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을 실망시킨 기득권·특권을 혁폐해 나가는 게 방안이지 실망을 줬다 해서 숫자를 줄이고 중앙당을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고, 안 후보에 대해서는 공동연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박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을) 여야 간 합의할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본인이 여당을 이끌고 있는 입장이므로 그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며 "찬성이라면 금방 합의될 수 있는데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함께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데 동참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면서도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후보에게는 "우리는 밤 9시까지 연장이고 안 후보측은 8시까지 연장으로 1시간 차이는 있지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우선 이점에 대해 안 후보와 우리와 일종의 함께 노력하는 공동연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