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몫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당내 경기부양 논란과 관련해 "경기부양은 내년도에 새로 수립될 정부가 그 때 상황을 점검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라며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광두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이 10조원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경제화의 관계를 이해 못하는 소리"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엄밀한 진단이 첫째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며 "또 일본의 장기불황이라는 것도 사실 1992년부터 시작한 일본경기의 하강을 단순한 경기문제로 착각을 해서 경기정책만 쓰다가 돈만 많이 투입이 돼고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그래서 장기불황에 빠졌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당시의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못아하고 단순한 경기상황에 의한 것으로만 판단을 해서 재정투입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장기불황을 겪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이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라는 게 지금 세계경제와 굉장히 돼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 경제도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경제가 성장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부양 등을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인수위 시절이라는 것이 두달 있다"며 "취임할 때까지 당시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상황이 어려우면 취임 직후에 바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 때 내놓아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경기부양 얘기를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김광두 "경제민주화 하더라도 폭풍우 몰아치면 지붕부터 고쳐야"
앞서 10조1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광두 단장은 지난 26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경기부양과 관련, "최종적으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올려 지면 또 한번 (박근혜) 후보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울지 여부의 최종 판단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닌 박근혜 후보의 몫이라는 뜻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김 단장은 경기부양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반대하는 김종인 위원장이 입장에 대해서는 "경제를 보는 눈은 경제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다"며 "힘찬경제추진단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일본의 경우에 20년간의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국민과 기업이 아주 어려웠는데,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고, 정책의 선택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당장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지붕부터 고쳐야지, 구들장 고치는 작업만 하느라고 비가 집안으로 넘치는 것은 그대로 놓아둬서는 구들장도 못 고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한 불은 경기부양으로하도 먼저 꺼야 한다는 주장이다.
◆ 김종인 "투표시간도 한계 둬야 하며 연장은 일방적인 주장"
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묻는 한 청취자의 질문에 "일반적으로 오후 6시까지가 투표시간이고, 다른 나라도 전부 6시면 끝난다"며 "투표시간이라는 것도 한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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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