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성식 "文 정치개혁안, 노무현 치열성보다 덜하다"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3:23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3:23

- "비례대표 100석으로 늘리는 얘기로는 부족"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 김성식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엄밀한 의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서분열을 넘어서기 위해 소선거구제까지 내려놓겠다고 한 문제의식에 비해 치열하지 못하다"고 평가절하했다.

23일 김성식 본부장은 종로구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 후보의 정치쇄신안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당이 노력하는 부분은 의미있게 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선구구제 개편을 국민적 열망에 맞도록 하려면 (문 후보가 말한 지역구) 200석, 100석으로 비례를 늘리는 것 정도의 얘기로는 동서대립 구도를 근본적으로 뛰어넘으려는 노 전 대통령보다 치열성이 덜하다"며 "정당내 민주주의 문제와 국민 대표성 문제, 독점적 선거구조를 깨기위한 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누구보다 열정을 바친 이가 노 전 대통령"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대립의 정치'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지역적인 독점 구조, 동서분열의 정치를 넘어서기 위해 중대선거구제가 포함된 도농복합형 선거구 개혁을 여러번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소선거구제 틀을 넘어서 정치개혁을 하려고 노력했던 노 전 대통령 이상으로 치열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 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구도를 '미래 대 과거'로 규정하면서 안 후보 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열어달라는 소명을 안 후보에게 줬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선거이냐 과거로 돌아가는 선거이냐가 분명해줬다"며 "최종본선에서 안 후보와 박 후보의 대결이 이뤄지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와 구시대를 선명하게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대선판 자체가 미래지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온 것을 봤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과거 대 과거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교체는 정치적 교체와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흐름과 함께 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