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영합주의적 경제민주화 정책은 편면적 정책"
[뉴스핌=노희준 기자] 강지원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17일 이웃과 공동체까지 널리 이롭게 하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의 홍익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부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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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
강 후보는 '홍익자본주의'와 관련, "기업적 측면에서 대기업 때리기와 인기 영합주의적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저성장 불황기에 그나마 투자할 돈마저 경영권 방어에 쓰게 하는 편면적 정책"이라며 "경쟁력 있는 대기업에게는 더 큰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서민에게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는 불필요한 간섭 배제 및 준법 윤리경영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담당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지식경제부 일부업무를 청단위로 축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서민전용 대형비영리국책은행 설치 방안도 담았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수도권공장 규제 전면 철폐와 농촌살리기 100만명 귀촌귀농 동시 추진 계획을 내놨다.
정치 분야 공약으로는 거국내각 구성, 모든 정당과 당정 협의 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초당적 화합정부 실현', 청와대 8개 수석비서관실 전면 폐지와 책임장관제 실시 계획 등을 담은 '청와대·내각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사회 정책에서는 '초중고 교과과정 적성찾기 교육으로 전면 개편' 등을 내세운 '적성찾기 교육혁명' 공약, 장·차관 총수의 1/2 여성 임명과 출산가산점제 도입을 약속한 '여성차별없는 양성평등정부 솔선수범' 정책을 내걸었다.
이 외에도 ▲ 동일노동 동일노동조건 법제화에 나서는 '최적 노동 복지사회 실현' ▲과학기술부의 부활과 부총리급 격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점단 과학기술 강국 구현' ▲ 대통령 직속 '대북정책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의 '대북외교정책 화합적 추진' ▲ 부패척결을 목표로 하는 '신사회 정신문화 창달' 방안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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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