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을 하지 않아도 발전소에도 보조금을 펑펑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미운전 발전소에 대해 지급된 발전지원금이 2010년 이후 90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가 입찰에 참가한 발전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용량정산금(CP)'은 2010년 3조 9000억원, 2011년 4조 1000억원이며, 올해에도 8월 현재 3조원을 넘어섰다.

용량정산금이란 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으로서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kWh당 7.46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9.15 대정전 당시에도 엉터리 모니터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허수아비 예비전력'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입찰에 참가했으나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응하지 못한 이유로 삭감된 정산금도 2009년 53억원, 2010년 69억, 2011년 8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기해줬다는 이유로 매년 수천억원씩 보상해 주고 있는데 이를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운전 발전소는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라며 "전력거래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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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