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민주,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공방 '점입가경'

기사입력 : 2012년10월12일 17:08

최종수정 : 2012년10월12일 17:08

- 정문헌 "정치생명 걸겠다" vs 문재인 "사실이면 책임지겠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에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시 회담은 북한 측에서 녹음을 했고 이 녹취와 우리측 기록을 토대로 대화록이 만들어졌다"며 "내가 국감장에서 밝힌 내용이 대화록에 들어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내가 비밀대화녹취록, 비밀대화록, 비밀단독회담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데 그런 발언 한 적 없다. 녹취록 확인하면 된다"며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다. 국정조사로 내용을 확인해보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라"며 "문 후보도 사실이면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확인해보라는 국회 속기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번 논란을 '참여정부 대북게이트'로 규정하고 당내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민주당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햇볕정책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영토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당연한 권리"라며 "민주당도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받아들여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후보도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관계된 사람 아니겠느냐"며 "관계된 사람들이 관련된 상황을 명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만약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제가 후보로서 그것이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아울러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정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녹취록 또는 비밀 대화록이 국정원과 통일부에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은 즉시 존재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의 발언 내용은 상당히 중대한 일이며 결코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반드시 사실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면서 "정 의원은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 사실 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안보실 동북아비서관을 지낸 배기찬 전 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주장을 반박했다.

배기찬 전 비서관은 "(정 의원이 비밀단독회담이 있었던 것처럼 제시한 문건은) 2007년 10월4일 새벽 2시에 제가 백화원초대소에서 만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라는 것"이라며 "여러분도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비밀문건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료에) 단독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것인데, 원래 정상회담은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이 있다. 단독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정상 두 사람만 회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이) 근거로 제시했던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제가 만든 합의문 해설자료이고, 비밀문건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정 의원 본인이 처음에는 비밀단독회담록이 있다고 했다가 공식수행원들이 그렇지 않다고 반발하자 말도 바꿨다"며 "어제 정 의원이 새로운 자료처럼 말한 것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인 우상호 최고위원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나서라. 숨어서 정치 공작을 부추기는 행태는 국가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일회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