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 연구원이 주최한 출입기자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내 '공정'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아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펀드, 변액보험 등의 상품거래를 계열사간 집중하는 관행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전했다.
그는 "계열금융사간 몰아주기에 대한 시각과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계열사간 부실 전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폭과 깊이에 있어 견해차가 있겠지만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큰 방향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히며 빠른 제도개선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제도개선 시기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직접비율 규제, 시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다각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실장은 계열사에 위탁하는 퇴직연금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과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변액보험 운용금액 비중도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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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