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재벌개혁·노사관계 개혁·사회적 경제 삼박자 맞아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7일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생각과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당의 속성과 철학과는 맞지 않아 불협화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경제민주화 구상의 개념과 전략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근 새누리당 내부에서 경제민주화 하자, 말자, 경제민주화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게 새누리당의 기본속성"이라며 "그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고군분투하는 모양이다. 바닷속의 외로운 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 위원장이)새누리당에 간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본다. 연목구어(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라며 "새누리당은 원래 경제민주화에 의지와 관심이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캠프 소속원들은 경제민주화 반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박근혜 후보 생각도 여전히 줄푸세라 생각한다"며 "박 후보의 철학이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겠다는 것인데 김 위원장이 아무리 경제민주화를 강조한들 그게 제대로 될 수 있겠냐. 그래서 빙탄불상용(얼음과 숯의 성질이 정반대이어서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양두구육(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고 장식용이라는 생각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힐난했다.
반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교수에 대해서는 "재벌개혁 상당한 의지 있는 분으로 알고 존경하는 학자"라며 "상당히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출발이 워낙 늦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 좀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노사관계 개혁·사회적 경제 삼박자 맞아야
이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노사관계 개혁·사회적 경제의 삼박자가 맞을 때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안에는 재벌의 내부개혁과 외부개혁이 있다"며 "내부개혁의 중심은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고 외부개혁은 대기업대 중소기업 관계의 상생, 동반성장 등"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관계 개혁에 대해서는 "한국은 오랫동안 노사간의 불신, 대립투쟁의 역사가 있다"며 "비정규직도 많아지고 차별이 심하므로 최악의 상황에 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이고 수출을 잘하려면 임금과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 조건"이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이고, 그것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민주적 기업, 풀뿌리 생산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캠프에서는 '담쟁이 경제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담쟁이 이파리처럼 수천 개의 작지만 민주적이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기업들을 자라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노사관계 개혁, 사회적 경제 삼박자가 맞을 때 완결된다"며 "완성하는 결정적인 관권은 노사민정 대타협에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를 푸는 것이 한국 경제민주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의 보호, 임금과 노동시간, 비정규직 문제, 노조의 문제, 복지, 세금 문제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과 대화 모델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것이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와 선순환을 하면서 경제를 끌고 나갈 사두마차의 비밀이라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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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