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경제민주화 하며 경제위기 극복해야"

기사입력 : 2012년09월27일 16:01

최종수정 : 2012년09월27일 16:01

- 경제전문가 간담회…박승 전 총재·박영철 교수 등 조언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각계 경제전문가들을 만나 경제위기 타계책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조언을 들었다.

<사진=뉴시스>
문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경제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박영철 고려대학교 교수 등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벗어나야 한다", "경제 안정이 우선이다" 등의 조언을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 하나 메모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상당히 짙게 각인돼 있다"며 "노 전 대통령에 부족했던 안정감과 균형감을보완해서 우리나라의 허리인 중도층·중산층·40~50대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전 총재는 "30조원 가량 규모의 양극화 힐링 프로그램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 초미의 관심사가 양극화와 고용 없는 경제 등인데 지금 정당이 내놓는 치유 수단은 단편적인데다 세입이 보장되지 않아 국민이 보기에 꼼수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0조원의 비용을 마련해 생존, 실업, 교육, 의료 등 국민의 기본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일단 경제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취임 후 1개월 내에 경제 성장 목표를 2% 정도로만 하고 경제 안정화 실천을 발표해 9월쯤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며 "경제가 안정된 상태가 아니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 등을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의 대기업을 향한 '잘못된 관행'을 꼬집으며 되풀이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을 보면 경제가 나쁠 경우 재벌 총수에게 저녁을 사며 투자와 고용증진을 부탁했다"며 "그러면 재벌 총수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런 고민이 있다고 대통령에게 말하면서 재벌개혁이 늦어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들의 조언을 듣기 전 인사말을 통해 "경쟁과 효율만 앞세우고 상위 1%만 성장 혜택을 독차지해 왔던 경제에서 대다수 중산층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고용, 저소득의 '3저' 수렁에 빠져 있다"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지고 1000조원의 가계부채가 언제 폭발하지 알 수 없으며 부동산 경기도 급격한 침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개발독재, 토건경제, 반칙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경제상황과 우리가 겪게 될지 모를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풀어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영철 교려대 석좌교수,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이진순 KDI 원장,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허상만 순천대 총장,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유희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장,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강주명 서울대공과대학 교수,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 유영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대표,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최춘애 한국방송공사 글로벌센터장,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주요 경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