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유주영 기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재무상을 비롯한 주요 각료들을 대폭 개각했다.
이번 개각은 노다 취임 후 3번째 개각으로,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카드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 한국 등과의 영토분쟁으로 인한 국면을 헤쳐나가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 마에하라, 다나카 기용은 전략적 카드이자 위험한 선택
국가전략상에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50) 전 정조회장, 문부과학상에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정치인인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68) 전 외무상을 임명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다만 마에하라의 젊고 안보에 대한 강성 이미지는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다나카의 기용은 그가 2002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외무상에서 물러날 때 각료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나카는 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정치협상에 정통한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65) 전 국회대책위원장의 재무상 임명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 3월까지 회계연도 재정을 확보, 정부폐쇄를 막는데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그가 재무 쪽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수개월 안에 치러질 총선을 고려, 새 각료들을 유권자들에게 인기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새 내각은 정책 이슈에 주력할 시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조지마 신임 재무상, 외환시장에선 의구심 제기
특히 금융시장이 놀란 것은 노다 총리가 입각 경험이 없는 여당 의원들과 재무 쪽에 낯선 인물을 재무상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그의 임명은 국채발행으로 11월의 정부폐쇄를 뒤집으려는 노다 총리의 명확한 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외환시장에서는 신임 재무상이 과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시장 개입 의지가 분명한지 궁금해하고 있다.
전임 재무상인 아즈미 준 역시 취임 초기에는 개입 능력에 의심을 받다가 이후 엔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사상 최대 개입을 단행하는 등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과연 조지마가 이런 방향을 그대로 이어받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크레디아그리콜 도쿄지사의 외환담당 이사는 이런 면에서 당분간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매수 세력들이 신임 재무상의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각료 18명 중 10명을 바꾸는 대대적 개각을 단행하면서 새로운 각료들이 일본이 직면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만간 중의원 해산 후 총선 체제로
이번 개각에서 국가전략상에는 마에하라 세이지, 문부과학상에는 다나카 마키코, 총무상에 다루토코 신지(樽床伸二.53) 전 간사장 대행 등을 임명했다.
법무상 겸 납치문제 담당상에 다나카 게이슈(田中慶秋.74) 중의원 의원을, 금융상에는 나카쓰카 잇코(中塚一宏.47) 내각부 부대신, 국가공안위원장 겸 소비자상에 고다이라 다다마사(小平忠正.70) 중의원 운영위원장, 후생노동상에 미쓰이 와키오(三井辯雄.69) 전 정조회장 대리, 환경상 겸 원전 담당상에 나가하마 히로유키(長浜博行.53) 관방 부장관, 우정민영화 담당상에 연립 여당인 국민신당의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郞.51) 간사장을 각각 내정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59) 부총리와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71) 방위상,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48) 외무상 등 내각 핵심 8명은 유임됐다.
노다 총리는 강하게 추진한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세금 인상안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그의 지지율이 총리 역임 후 1년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고 3년 전 변화의 기대 속에 정권을 잡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실망했다. 그러나 노다 총리는 지난달 치른 민주당 당 대표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는 곧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정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총선은 늦어도 2013년 여름에는 실시돼야 한다.
노다 총리는 이번 개각을 단행한 뒤 최근 선출된 아베 신조 자민당 대표 및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들 두 야당 지도부는 올해 연말 이전에 중의원을 해산하자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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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