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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80] 현재 국면의 3대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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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검증국면에 야권후보 단일화, 투표시간 연장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18대 대선이 추석 당일인 30일 80일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대선구도가 3강 구도로 굳혀지면서 후보들이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 국면은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가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검증공세가 부상하는 가운데 투표시간 연장 등 새로운 이슈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 검증이슈…과거사(朴), 민주당 쇄신(文), 도덕성 검증(安)

검증 이슈는 현 국면에서 가장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단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에게 도덕성 검증의 칼날이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역시 각각 '과거사'와 '민주당 쇄신' 문제로 검증대에 올라있다는 평가다.

안 후보는 추석 직전 터진 부인과 후보 자신의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로 일단 위기에 봉착했다. 안 후보는 직접 사과하면서 정공법으로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로서는 깨끗한 이미지에 일정 부분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국정감사 시기를 통과해야 할 대선 정국에서 도와줄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안 후보 입장에서 새누리당의 파상공세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관심 포인트다. 야권연대의 대상으로 안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의 '엉거주춤한 입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책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약속하자는 추석 전 '대선주자 3자회동'이 일단 무산된 가운데 추석 이후에는 성사될지도 관심이다. 안 후보로서는 자신이 제안한 '3자회동'을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방어막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 측은 추석 이후에도 비서실장을 통해 '일정 조율'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나머지 두 후보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다소 비켜난 있는 박 후보와 문 후보도 느긋한 입장은 아니다. 두 후보 역시 넓게 보면 '과거사 사과'와 '민주당 쇄신' 문제로 집약되는 '정치적 리더십'의 숙제에 직면해 있다.

박 후보는 "5·16, 유신, 인혁당 사건들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박 후보 사과에 대한 진정성 평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결국 박 후보가 사과 이후 어떤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국민적 동의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박 후보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상황이라 민주당에서도 무턱대도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을 물고늘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박 후보의 과거사 문제 극복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박 후보의 발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에 달려있다는 평가다.

문 후보 역시 민주당 쇄신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일단 선대대책위원회(선대위)를 구성에서 '친노(노무현)인사들을 배제하고 의원 128명을 모두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등 '통합과 변화'를 위한 기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친노 학살', '친노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선대위 인선이 이제 시작된 터라 어떻게 추가 인선이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평적인 선대위를 표방하는 가운데 이들의 '화학적 결합'이 어떻게 이뤄져 실질적인 '용광로 선대위'로 작동할지가 관심이다. 

무엇보다 최고위원회의 권한이 모두 문 후보로 넘어간 상황이지만,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2선후퇴 논란이 여전한 것도 문 후보의 고민이다. '친노'와 '호남'을 상징하는 두 인물은 문 후보에게는 실질적인 당내 지지기반이면서, 한편으로는 거리를 둬야하는 이중적 대상이기 때문이다.

◆ 야권후보 단일화

문 후보와 안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가라앉아 있다. 안 후보 출마 결정 때부터 단일화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관련 논의가 봇물터지듯 제기됐지만, 현재는 소강 국면이다.

상대적으로 검증 이슈가 부상했기 때문인 데다 시기적으로 이제 막 링에 오른 안 후보는 단일화를 당장의 논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정치권의 쇄신'과 '국민 동의'라는 '원칙'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일화 이슈는 대선의 '구도' 자체를 3파전이나 2파전으로 결정짓는 중대 변수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3자 구도 필배론'에 대한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층이 두 후보의 독자 출마를 용인할 가능성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두 후보는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단일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자 "조기 단일화를 촉구할 필요도 없고 협상을 통한 단일화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역시 "(대선 출마로) 강을 건넜고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며 완주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관건은 역시 각 후보의 '지지율'과 '국민적 동의'다. 단일화 방식과 시기 등 단일화의 칼자루는 결국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시기적으로는 두 후보의 본모습을 어느 정도 선보일 수 있는 기간이 지난 11월께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 수순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뭇엇보다 '단일화 자체'보다는 '성공의 단일화'를 위한 '지지자 연합'이 가능한가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단일화가 후보간 단일화에 그치고 각 후보 지지자들의 온전한 결합이 아닌 이탈을 초래한다면 '단일화 성공'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단일화'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하고도 패배한 바 있다.

◆ 투표시간 연장

최근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이슈로는 '투표시간' 연장 여부가 꼽힌다. 현행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인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자는 것을 두고 여야와 대선주자 간에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도덕성 검증처럼 대중의 관심을 흡인할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어느 이슈 못지 않게 대선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투표시간 연장은 전체 투표율과 세대별·계층별 투표율과 연관돼 있어 결국 여야의 손익계산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야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투표율 저하'와 이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는 동의하고 있다. 

야당은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부분'을 투표율 저하의 주된 이유로 내세우면서 투표 시간 연장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치 불신' 등을 주된 투표율 하락의 원인으로 보면서 '시간 연장'이 아닌 투표소 재배치, 부재자 투표확대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의 속내는 다른 데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투표율 상승은 대개 젊은층의 투표율 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와 맥을 같이 하듯, 문 후보와 안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아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이미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투표시간 연장'은 여야 간 득실이 다른 상황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어느 쪽이 투표율 제고란 명분을 획득하는냐에 달려 있다.

현재 여론은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지난 24~25일 한국갤럽이 성인 60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48%,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50%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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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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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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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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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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