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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80] 현재 국면의 3대 관전 포인트는?

기사입력 : 2012년09월30일 20:23

최종수정 : 2012년09월30일 20:23

- 후보 검증국면에 야권후보 단일화, 투표시간 연장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18대 대선이 추석 당일인 30일 80일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대선구도가 3강 구도로 굳혀지면서 후보들이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 국면은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가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검증공세가 부상하는 가운데 투표시간 연장 등 새로운 이슈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 검증이슈…과거사(朴), 민주당 쇄신(文), 도덕성 검증(安)

검증 이슈는 현 국면에서 가장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단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에게 도덕성 검증의 칼날이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역시 각각 '과거사'와 '민주당 쇄신' 문제로 검증대에 올라있다는 평가다.

안 후보는 추석 직전 터진 부인과 후보 자신의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로 일단 위기에 봉착했다. 안 후보는 직접 사과하면서 정공법으로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로서는 깨끗한 이미지에 일정 부분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국정감사 시기를 통과해야 할 대선 정국에서 도와줄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안 후보 입장에서 새누리당의 파상공세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관심 포인트다. 야권연대의 대상으로 안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의 '엉거주춤한 입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책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약속하자는 추석 전 '대선주자 3자회동'이 일단 무산된 가운데 추석 이후에는 성사될지도 관심이다. 안 후보로서는 자신이 제안한 '3자회동'을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방어막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 측은 추석 이후에도 비서실장을 통해 '일정 조율'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나머지 두 후보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다소 비켜난 있는 박 후보와 문 후보도 느긋한 입장은 아니다. 두 후보 역시 넓게 보면 '과거사 사과'와 '민주당 쇄신' 문제로 집약되는 '정치적 리더십'의 숙제에 직면해 있다.

박 후보는 "5·16, 유신, 인혁당 사건들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박 후보 사과에 대한 진정성 평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결국 박 후보가 사과 이후 어떤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국민적 동의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박 후보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상황이라 민주당에서도 무턱대도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을 물고늘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박 후보의 과거사 문제 극복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박 후보의 발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에 달려있다는 평가다.

문 후보 역시 민주당 쇄신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일단 선대대책위원회(선대위)를 구성에서 '친노(노무현)인사들을 배제하고 의원 128명을 모두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등 '통합과 변화'를 위한 기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친노 학살', '친노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선대위 인선이 이제 시작된 터라 어떻게 추가 인선이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평적인 선대위를 표방하는 가운데 이들의 '화학적 결합'이 어떻게 이뤄져 실질적인 '용광로 선대위'로 작동할지가 관심이다. 

무엇보다 최고위원회의 권한이 모두 문 후보로 넘어간 상황이지만,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2선후퇴 논란이 여전한 것도 문 후보의 고민이다. '친노'와 '호남'을 상징하는 두 인물은 문 후보에게는 실질적인 당내 지지기반이면서, 한편으로는 거리를 둬야하는 이중적 대상이기 때문이다.

◆ 야권후보 단일화

문 후보와 안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가라앉아 있다. 안 후보 출마 결정 때부터 단일화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관련 논의가 봇물터지듯 제기됐지만, 현재는 소강 국면이다.

상대적으로 검증 이슈가 부상했기 때문인 데다 시기적으로 이제 막 링에 오른 안 후보는 단일화를 당장의 논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정치권의 쇄신'과 '국민 동의'라는 '원칙'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일화 이슈는 대선의 '구도' 자체를 3파전이나 2파전으로 결정짓는 중대 변수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3자 구도 필배론'에 대한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층이 두 후보의 독자 출마를 용인할 가능성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두 후보는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단일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자 "조기 단일화를 촉구할 필요도 없고 협상을 통한 단일화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역시 "(대선 출마로) 강을 건넜고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며 완주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관건은 역시 각 후보의 '지지율'과 '국민적 동의'다. 단일화 방식과 시기 등 단일화의 칼자루는 결국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시기적으로는 두 후보의 본모습을 어느 정도 선보일 수 있는 기간이 지난 11월께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 수순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뭇엇보다 '단일화 자체'보다는 '성공의 단일화'를 위한 '지지자 연합'이 가능한가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단일화가 후보간 단일화에 그치고 각 후보 지지자들의 온전한 결합이 아닌 이탈을 초래한다면 '단일화 성공'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단일화'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하고도 패배한 바 있다.

◆ 투표시간 연장

최근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이슈로는 '투표시간' 연장 여부가 꼽힌다. 현행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인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자는 것을 두고 여야와 대선주자 간에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도덕성 검증처럼 대중의 관심을 흡인할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어느 이슈 못지 않게 대선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투표시간 연장은 전체 투표율과 세대별·계층별 투표율과 연관돼 있어 결국 여야의 손익계산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야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투표율 저하'와 이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는 동의하고 있다. 

야당은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부분'을 투표율 저하의 주된 이유로 내세우면서 투표 시간 연장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치 불신' 등을 주된 투표율 하락의 원인으로 보면서 '시간 연장'이 아닌 투표소 재배치, 부재자 투표확대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의 속내는 다른 데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투표율 상승은 대개 젊은층의 투표율 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와 맥을 같이 하듯, 문 후보와 안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아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이미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투표시간 연장'은 여야 간 득실이 다른 상황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어느 쪽이 투표율 제고란 명분을 획득하는냐에 달려 있다.

현재 여론은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지난 24~25일 한국갤럽이 성인 60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48%,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50%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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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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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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