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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분석③안철수] ‘신드롬’ 속 아바타가 아닌 실체로 승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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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참신·엘리트·통합이미지 vs 단점: 삼무=정치경험·검증·조직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8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군소후보들이 있지만 올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과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각 후보의 장단점과 핵심전략 등을 토대로 당선가능성을 점검해본다.[편집자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사진: 김학선 기자]
[뉴스핌=이영태 기자] 올 12월 18대 대선의 화두는 단연 ‘안철수 현상’이다. 무소속 대선후보 안철수를 분석하기 위해선 제3주자이자 장외주자이면서 올 대선판도에 매머드급 태풍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안철수 현상’, 혹은 ‘안풍’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에 대한 환멸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됐다.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난 2002년과 2007년 대선의 제3후보로 반짝 등장했던 정몽준이나 고건, 문국현과 비교하지만 ‘안철수 현상’은 파괴력과 지속력이란 측면에서 그들의 비교대상이 아니다.

‘안풍’은 오히려 2002년 대선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무모한 도전 등으로 ‘노사모’란 팬클럽과 인터넷 기반 지지층을 결집시켜 이회창 대세론을 꺾었던 ‘노풍’과 2007년 대선에서 샐러리맨 출신 대기업 회장이라는 신화를 바탕으로 대권을 거머쥔 ‘이명박 현상’과 비견할만하다.

당시 노풍의 키워드는 원칙과 상식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을 안은 ‘바보’였고 이명박 현상의 상징어는 유물론적 성공신화에 바탕을 둔 ‘불도저’였다. ‘안풍’은 바로 ‘바보’와 ‘불도저’에 대한 실망과 절망에서 비롯됐다. 즉 ‘바보 노무현’이란 추상적 가치와 ‘불도저 이명박’이란 물질적 가치에 대한 실망이 이를 적절하게 혼합한 ‘안철수 현상’으로 집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장점: 엘리트코스·참신함·소통능력·중도이미지 등

대선후보로서 안 후보의 장점은 무엇보다 경쟁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현상’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지지율이다. 안 후보가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일단 참신하다. 그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1990년 최연소(만 27세)로 단국대 의대 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안정된 엘리트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안랩(구 안철수연구소)이란 벤처기업을 만들어 일반 사용자들에게 백신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했다.

회사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고 안정되자 이번에는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공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후 카이스트와 서울대에서 융합과학기술을 가르치는 교수로 변신했다. 이후 안 후보는 지난해 중순부터 시골의사 박경철 씨와 전국을 돌며 진행한 ‘청춘콘서트’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줄 아는 ‘국민 멘토’로 부상했다.

엘리트코스를 밟은 안 후보가 기득권 유지에 머물지 않고 나눔에 적극적이란 점도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착하고 겸손한 품성을 지닌 반듯한 이미지의 ‘엄친아’가 성공한 데다 기부까지 하는 도덕성을 보여줬고 저서 ‘안철수의 생각’ 등을 통해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바보’와 ‘불도저’가 채워주지 못했던 장점들이 적절히 섞여 있다. 

안 후보는 지난 2000년 안철수연구소 전 직원 125명에게 각각 650주씩, 총 8만주(전체 발행 주식수의 1.5%)를 무상으로 나눠줬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안랩 주식 37.1%의 절반을 저소득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후 올 2월 안철수재단을 설립했다.

무소속인 안 후보가 중도와 통합을 지향하며 정치적으로 복합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대척점에 서 있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중간지대를 확보하는 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인재근·송호창 민주당 후보에게 공개 지지표명을 하며 386세대가 가진 민주화에 대한 부채의식을 표현한 반면, 지난 3월에는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선출마 선언 후 첫 공식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안 후보가 이승만·박정희·김대정 전 대통령의 묘역을 모두 찾은 것도 이념 논쟁이나 정치권의 좌우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활용하고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다.

안 후보의 가장 큰 정치적 우군은 아무래도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로 분류되던 2030세대의 관심과 지지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권과 호남, 2030세대가 안 후보를 지지하는 핵심세력이다. 여기에 박근혜도 싫고 문재인도 싫은 50대 이상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 단점: 정치와 국정운영 경험 없고 실체 검증 안됐다

안 후보의 단점은 현상과 신드롬은 존재하는 데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경험이 전무하며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다. 기존 정치권에 물들지 않은 무경험이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가 됐기에 이를 단점으로만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TV토론 등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에 대한 집중 공격을 받을 경우 경험 없는 안 후보가 대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 후보가 살아온 경력과 주변 환경 또한 평범한 벤처기업 CEO나 대학교수로는 흠잡을 데가 없지만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될 대통령 후보로서는 미지수다.

대선출마를 선언하기 전부터 시작된 안 후보에 대한 검증은 26일 ‘다운계약서’ 파문을 계기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안 후보는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 문정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에 대해 “확인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7월 30일 ‘V(브이)소사이어티’ 회원으로서 참여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을 위한 탄원서 서명에 대해서도 “10년 전의 그 탄원서 서명에 대해 당시에도 부담을 느꼈고, 내내 그 일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왔다”며 “인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두 사건은 안 후보가 ‘안철수의 생각’이란 저서를 통해 ‘탈세는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재벌총수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입장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안 후보는 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의혹(평가차익 311억원) ▲딱지아파트 매입 의혹 ▲포스코 사외이사로서의 행적 등이 검증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앞으로 어떤 의혹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사과를 반복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안 후보의 정치적 지지층이 무당파이며 중도층이란 점도 단점이다. 박근혜·문재인 후보처럼 고정된 지지층을 갖고 있지 못한 안 후보의 지지율은 그만큼 탄력적이라는 뜻이다. 과거 지지율이 높았던 제3후보들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이유도 결국은 개인과 정책에 대한 검증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후보가 무소속이란 것도 전국단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대선후보로선 큰 맹점이다. 흔히 선거는 조직과 바람, 돈이 좌우한다고 한다. 안 후보에게는 ‘안풍’이란 바람과 개인이 보유한 재산은 있지만 선거국면에서 참모역할을 해줄 정당조직이 없다. 바람이 세면 조직도 날려버릴 수 있지만 80여일 남은 선거기간은 바람만 믿고 가기에는 만만한 시간이 아니다.

◆ 전략: 안철수 현상 속의 아바타를 극복하라

결국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인 자신이 ‘바보’와 ‘불도저’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삶과 앞으로 제시할 정책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정치쇄신’이 아니라 중도와 통합을 표방한 정치개혁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도 제시해야 한다.

안 후보가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합류 논란 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보는 것은 안 후보 개인은 물론, 가족과 참모들 모두이기 때문이다. 이 전 부총리가 26일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처럼 ‘300명의 멘토 중 한명’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안 후보에게 부족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안 후보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는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다. 안 후보 입장에서야 피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를 정치에 입문하게 만든 계기 자체가 정권교체란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지난해 9월 5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앞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 사퇴 이후 한나라당이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여론의 흐름을 보고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해 나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됐다”며 “현 집권세력이 한국사회에서 그 어떤 정치적 확장성을 가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출마이유를 설명했다.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3자구도에서 부동의 1위인 박근혜 후보를 누르고 안 후보나 문 후보가 당선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 후보는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쇄신’과 ‘국민적 호응’을 전제 조건으로 문 후보와의 단일화에 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 이후에도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는 안 후보가 민주당의 쇄신과 국민반응을 전제로 단일화에 응하거나 신당을 창당해 독자출마를 모색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처럼 대선에 독자출마한 후 낙선하더라도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왠지 모호하다. 안 후보는 이런 모호함이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한 순간에 실망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안 후보는 보다 진솔한 모습과 구체적인 정책제시를 통해 대통령감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 혹은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고 단일화 정국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안철수 현상’ 속에서 ‘바보’와 ‘불도저’의 장점을 섞어놓은 아바타가 아닌 실체 안철수로 현실에서 처절하게 승부해야 대통령이든 무엇이든 정치인 안철수의 길이 열린다. 시간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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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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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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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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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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