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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분석②문재인] 양날의 칼 ‘친노’ 극복해야 단일화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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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친노·민주당·도덕성 vs 단점: 노무현 그림자·권력의지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8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군소후보들이 있지만 올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과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각 후보의 장단점과 핵심전략 등을 토대로 당선가능성을 점검해본다.[편집자주]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정치인답지 않은 정치인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사진: 김학선 기자]
부정부패와 탐욕 등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원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답지 않다는 평가는 분명 문 후보에게 장점이다. 반면 문 후보에게 따라붙는 ‘권력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는 정치인답지 못한 말씨나 행보에서 나오는 단점이다.

◆ 장점: 친노 좌장에 제1당 후보로서 깨끗한 이미지

문 후보의 대표적인 장점은 ‘노무현의 그림자’라는 별명이 나타내듯 ‘친노’란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은 적자라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처럼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유권자 중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친노’가 가진 결집력과 응집력은 만만찮다.

여기에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점과 수도권과 2030세대, 전문가집단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 후보의 장점으로 평가된다. 문 후보가 가진 장점은 대부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는 대척점에 있으며 중간지대에 있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는 일정 부분 겹친다.

문재인 후보의 또다른 장점은 성실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좀 튄다는 평가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는 달리 ‘친노’이면서도 절제 있고 절도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제1야당 대선후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 내내 권력실세였던 문 후보가 ‘왕수석’으로 불리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하면서 부패관련 구설수에 한 번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도덕성 또한 잇점이다.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고 특권과 반칙을 거부해온 문 후보의 이미지에 잘 부합된다.

이러한 문후보의 특징은 박근혜 후보와는 다르면서도 같은 문 후보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라는 평가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박 후보와는 같은 나라지만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고 다른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 후보가 삶의 궤적이나 가치, 정책행보 등에 있어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해왔으며 특전사 출신으로 군대를 다녀왔고 가정에 충실한 모범적인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예측가능성에 있어서도 민주당이나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는 점이 안정성을 주기도 한다.

◆ 단점: ‘노무현의 그림자’가 아닌 ‘문재인의 프레임’ 제시해야

문 후보의 단점은 역시 ‘친노’다. 한때 ‘폐족’의 위기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한 친노가 지난 4월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 내 최대세력으로 부상하긴 했으나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을 주축으로 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구민주계, 시민사회세력 등을 아우르는 야권통합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략통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친노와 구민주계를 묶어내 ‘이해찬-박지원 담합’을 주도한 것이 대선후보 경선 과정 내내 친노를 대표하는 문 후보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박선숙 전 의원이 안철수 후보 캠프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옮긴 것도 문 후보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특히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 호남이 가진 ‘친노’에 대한 거부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찌 보면 문 후보는 친노를 기반으로 대통령후보가 됐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친노’를 버려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 경우 언제 다시 후단협(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협)의 악몽이 되살아날지 모른다. 후단협은 2002년 하반기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15% 안팎으로 떨어지자 한일월드컵 개최로 지지율이 급상승하던 정몽준 의원과의 단일화를 요구하며 그해 10월 출범했다. 당시 후단협은 겉으로는 ‘단일화’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정 의원을 지지해 의원들의 탈당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후단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문 후보가 반MB와 ‘친노’를 극복하는 프레임을 제시해 야권을 통합하고 안철수 후보가 선점하고 있는 중도층을 견인할 전략이 필요하다. ‘노무현의 그림자’가 아니라 ‘문재인의 그림자’ 속에 노무현을 가둘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지도력을 검증받지 못한 정치인이라는 단점을 극복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언 등 과거사 논란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처럼 문 후보에게도 부동산정책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노무현 정부의 공이 아닌 과에 대한 고백과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결국 노무현과 차별화되지 않은 ‘노무현 아류 문재인 대통령’은 상상하기 어렵다. 홀로서기는 지도자로서의 필수과정이다.

문 후보가 대선후보 선출 직후 약속한 ‘용광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경선 당시 경쟁자들을 포용하며 향후 민주당은 물론, 야권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을 뛰어넘는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정치인 문재인에게 주어진 과제인 셈이다. 이 과정이 바로 정치지도자로서의 문재인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 전략: 지지율 상승으로 단일화 관철시켜야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필요한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지지율이다.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이미 안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한 후 캠프를 꾸리고 독자행보를 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1월 말까지 문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할 경우 대선은 물론, 야권후보 단일화도 넘볼 수 없는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사실 본선에 나설 대선후보를 배출하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주당 입장에서야 절체절명의 과제지만 무소속 안 후보에게는 그렇지 않다. 단일화하는 프레임 자체가 정권교체를 원하는 문 후보와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독자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한 안 후보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지율 상승을 위해 문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양면 전략이다.

문 후보가 먼저 집토끼를 잡기 위해 구사해야 하는 전략은 호남의 ‘반노 정서’ 극복과 2030세대의 지지율 회복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 등으로 소외감을 느꼈던 호남을 다독여야 하며, 젊은 층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민주당 내 계파들을 아우르는 정치력이 필수적이다.

산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의 핵심은 쇄신과 비전이다. 올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인 ‘안철수 현상’ 자체가 기존 정치구도와 풍토에 식상한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문 후보는 민주당 쇄신은 물론,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한국 정치를 쇄신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에 실망하고 외면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유인해야 한다.

문 후보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 싶었지만, 구 시대의 막내에 머물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제가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등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한 시대 더 발달한 시대정신을 갖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제시한 새로운 시대정신은 바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다. 경제민주화와 유럽식 사민주의를 혼합한 개념이다.

문 후보는 이 대목에서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이끌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는 구호는 난무하지만 실질적인 집행플랜이 없다. 불안한 대통령후보가 아니라 준비된 대통령후보로서의 면모를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문 후보가 과연 노무현을 극복한 새 시대의 맏형으로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란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물론, 올 대선의 결과를 결정지을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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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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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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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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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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