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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분석②문재인] 양날의 칼 ‘친노’ 극복해야 단일화도 가능

기사입력 : 2012년09월25일 15:05

최종수정 : 2012년09월25일 15:50

- 장점: 친노·민주당·도덕성 vs 단점: 노무현 그림자·권력의지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8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군소후보들이 있지만 올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과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각 후보의 장단점과 핵심전략 등을 토대로 당선가능성을 점검해본다.[편집자주]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정치인답지 않은 정치인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사진: 김학선 기자]
부정부패와 탐욕 등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원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답지 않다는 평가는 분명 문 후보에게 장점이다. 반면 문 후보에게 따라붙는 ‘권력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는 정치인답지 못한 말씨나 행보에서 나오는 단점이다.

◆ 장점: 친노 좌장에 제1당 후보로서 깨끗한 이미지

문 후보의 대표적인 장점은 ‘노무현의 그림자’라는 별명이 나타내듯 ‘친노’란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은 적자라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처럼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유권자 중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친노’가 가진 결집력과 응집력은 만만찮다.

여기에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점과 수도권과 2030세대, 전문가집단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 후보의 장점으로 평가된다. 문 후보가 가진 장점은 대부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는 대척점에 있으며 중간지대에 있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는 일정 부분 겹친다.

문재인 후보의 또다른 장점은 성실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좀 튄다는 평가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는 달리 ‘친노’이면서도 절제 있고 절도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제1야당 대선후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 내내 권력실세였던 문 후보가 ‘왕수석’으로 불리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하면서 부패관련 구설수에 한 번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도덕성 또한 잇점이다.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고 특권과 반칙을 거부해온 문 후보의 이미지에 잘 부합된다.

이러한 문후보의 특징은 박근혜 후보와는 다르면서도 같은 문 후보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라는 평가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박 후보와는 같은 나라지만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고 다른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 후보가 삶의 궤적이나 가치, 정책행보 등에 있어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해왔으며 특전사 출신으로 군대를 다녀왔고 가정에 충실한 모범적인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예측가능성에 있어서도 민주당이나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는 점이 안정성을 주기도 한다.

◆ 단점: ‘노무현의 그림자’가 아닌 ‘문재인의 프레임’ 제시해야

문 후보의 단점은 역시 ‘친노’다. 한때 ‘폐족’의 위기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한 친노가 지난 4월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 내 최대세력으로 부상하긴 했으나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을 주축으로 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구민주계, 시민사회세력 등을 아우르는 야권통합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략통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친노와 구민주계를 묶어내 ‘이해찬-박지원 담합’을 주도한 것이 대선후보 경선 과정 내내 친노를 대표하는 문 후보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박선숙 전 의원이 안철수 후보 캠프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옮긴 것도 문 후보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특히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 호남이 가진 ‘친노’에 대한 거부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찌 보면 문 후보는 친노를 기반으로 대통령후보가 됐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친노’를 버려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 경우 언제 다시 후단협(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협)의 악몽이 되살아날지 모른다. 후단협은 2002년 하반기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15% 안팎으로 떨어지자 한일월드컵 개최로 지지율이 급상승하던 정몽준 의원과의 단일화를 요구하며 그해 10월 출범했다. 당시 후단협은 겉으로는 ‘단일화’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정 의원을 지지해 의원들의 탈당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후단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문 후보가 반MB와 ‘친노’를 극복하는 프레임을 제시해 야권을 통합하고 안철수 후보가 선점하고 있는 중도층을 견인할 전략이 필요하다. ‘노무현의 그림자’가 아니라 ‘문재인의 그림자’ 속에 노무현을 가둘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지도력을 검증받지 못한 정치인이라는 단점을 극복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언 등 과거사 논란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처럼 문 후보에게도 부동산정책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노무현 정부의 공이 아닌 과에 대한 고백과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결국 노무현과 차별화되지 않은 ‘노무현 아류 문재인 대통령’은 상상하기 어렵다. 홀로서기는 지도자로서의 필수과정이다.

문 후보가 대선후보 선출 직후 약속한 ‘용광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경선 당시 경쟁자들을 포용하며 향후 민주당은 물론, 야권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을 뛰어넘는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정치인 문재인에게 주어진 과제인 셈이다. 이 과정이 바로 정치지도자로서의 문재인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 전략: 지지율 상승으로 단일화 관철시켜야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필요한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지지율이다.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이미 안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한 후 캠프를 꾸리고 독자행보를 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1월 말까지 문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할 경우 대선은 물론, 야권후보 단일화도 넘볼 수 없는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사실 본선에 나설 대선후보를 배출하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주당 입장에서야 절체절명의 과제지만 무소속 안 후보에게는 그렇지 않다. 단일화하는 프레임 자체가 정권교체를 원하는 문 후보와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독자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한 안 후보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지율 상승을 위해 문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양면 전략이다.

문 후보가 먼저 집토끼를 잡기 위해 구사해야 하는 전략은 호남의 ‘반노 정서’ 극복과 2030세대의 지지율 회복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 등으로 소외감을 느꼈던 호남을 다독여야 하며, 젊은 층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민주당 내 계파들을 아우르는 정치력이 필수적이다.

산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의 핵심은 쇄신과 비전이다. 올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인 ‘안철수 현상’ 자체가 기존 정치구도와 풍토에 식상한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문 후보는 민주당 쇄신은 물론,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한국 정치를 쇄신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에 실망하고 외면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유인해야 한다.

문 후보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 싶었지만, 구 시대의 막내에 머물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제가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등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한 시대 더 발달한 시대정신을 갖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제시한 새로운 시대정신은 바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다. 경제민주화와 유럽식 사민주의를 혼합한 개념이다.

문 후보는 이 대목에서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이끌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는 구호는 난무하지만 실질적인 집행플랜이 없다. 불안한 대통령후보가 아니라 준비된 대통령후보로서의 면모를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문 후보가 과연 노무현을 극복한 새 시대의 맏형으로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란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물론, 올 대선의 결과를 결정지을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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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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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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