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예산안에 대해 미래대비 재정여력 확보,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짰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2013년 예산안’ 발표에 앞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보육 예산을 차등 분배하겠다고 했는데 보육예산편성은 어떤 식으로 했나
▲ 0~5세의 자녀를 둔 상위 30%는 얼마라도 자기 부담을 해야 한다. 소득하위 70%는 100% 지원받는다. 보육 예산의 큰 원칙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부모에게 시설 보육과 가정 양육을 놓고 선택권을 줄 수 있게 한 것. 둘째는 지방의 추가수요분에 대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스킴(scheme 계획)하겠다는 것 등이다. 0~2세는 시설 보육으로 가도록 계획했고 3~5세 과정은 누리과정이 있다.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을 원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도록 계획했다.
- 양육비를 0~2세까지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0~5세까지 확대한 이유는
▲ 3~5세 양육비 지원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기 위해 도입했다. 현재, 0~2세는 시설보육, 3~5세는 누리과정으로 가도록 돼있다. 그러나 3~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주변에 시설이 없다든지 그밖에 여러 가정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에 보내지 않기를 원하거나 불가피하게 그럴 수 없는 부모들은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선택했다. 어느 연령층에 있든 결정권을 부모에게 주게 되는 것. 3~5세 양육비 예산 편성은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된다.
- 0~2세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은 어떤 모습을 갖췄나
▲ 현재 0~2세 보육은 소득 구분 없이 100%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상위 30%에 일부 자부담을 도입할 예정이다. 소득하위 70%는 전액 지원한다. 상위 30%와 소득하위70%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작년 말 국회에서 보육관련 예산이 통과된 후로 많은 전문가와 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재정부까지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양육수당 문제는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된 부분으로 봐 달라.
-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달리 조세부담률이 높아졌는데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 지난 10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니 조세탄성치가 1.15였다. 1이 넘으면 성장에 따른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기 정부의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당초 SOC예산은 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늘어난 이유는
▲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SOC, 중소기업지원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도로 같은 사업이 매년 동시다발적, 반복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SOC예산은 조기완공 위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내년도 예산안에)인천공항이 세입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이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오를 경우 세입에 대한 리스크는 더 커지는 것 아닌지
▲ 내년도 인천공항공사 세입으로 4000억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법 통과되는 것을 전체로 해야 한다. 지금 여야에서 논란이 있지만 일단 지분 일부 매각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세액에 잡았다. 내년에 세입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만약 국회에서 법 통과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밖에 다른 방법과 대안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올해 경제성장률을 3.3%로 잡고 예산편성을 했다. 국가개발연구원(KDI)도 2%대를 발표했고 3.3%를 유지한 이유는 뭔가
▲ 올해 하반기 두 차례 추가재정 투입대책을 발표했고 각종 기업규제도 완화했다. 이런 것들이 속도를 받아 가시화되면 3%대 성장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 기본입장이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지금까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한 적이 없다.
―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 이차보전방식을 발표하면서 드는 걱정은 두 가지다. 민간 금융에서 활용이 안 될 경우와 채권보증과정에서의 불이익 등이다. 자금시장에서 기업금융의 규모가 약 2000조원이다. 이차보전 규모는 6조7000억원 정도로 2000조원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중이다. 채권보증,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민간 금리시장에서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제반장치를 만들고 있다.
― 경기 불황으로 내년 법인세 징수 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는 줄고 세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다소 낙관적인 예산안 아닌가
▲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어떻게 조화하는가를 가장 고민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선에서 지출을 최대한 늘렸다. 세수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을 기본으로 한다. 법인세는 올해 경기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약 8조원 정도 적게 잡았다.
- 내년도 적자규모를 GDP대비 -0.3%로 축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균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고육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총지출 혹은 수입증가율을 2014년 뒤로 미뤄놓은 느낌이 강하다. 경기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낙관론적인 전망이다. 대선국면 때문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달라
▲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 두 가지의 다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전체목표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했다.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헤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내년과 후년 사이에 재정상 흑자는 사실상 없다. 그렇지만 적자규모 '-0.3%'는 사실상 균형재정 범위기 때문에 균형재정은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이후 총지출 규모는 4.6조로 당초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된 숫자가 아니다. 대선 등 정치적 거래에 의해 나온 숫자는 당연히 아니다.
- 공무원 연봉인상 배경을 설명해달라
▲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했지만 노조측에서는 5%의 높은 증가율을 요구했다. 그러나 올해 물가성장률이 2.8%. 그래서 2.8%로 잡았다. 실제로 처우개선 2.8%, 호봉승급분이 1.4%라서 4.2% 정도 되는 수준이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들의 생각을 감안했을 때도 이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전체적인 브리핑에서 총 수입이 총 지출보다 많은데 긴축예산이라 표현해도 되는지
▲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적다고 해서 긴축이라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차보전방식 등으로 오히려 지출은 늘어난 측면이 있다. 총 지출증가율은 7.3%다. 나름 표현한다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을 불어넣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접근하고 싶다. 긴축예산이라는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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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