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3980개소로 늘리고 치안인력 1259명 증원
[뉴스핌=곽도흔 기자] 2013년도 예산안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무려 7000억원이 예산이 지원돼 눈길을 끈다.
25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3년 예산안>을 통해 학교폭력 및 여성아동 성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학교폭력 대책으로 올해 1849억원에서 내년에 2957억원으로 무려 59.9%나 증액했다.
사전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이 193명 증원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3개소 증설되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에 19억원이 지원되는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
현장대응을 위해서는 CCTV가 기존 2800개소에서 3980개소로 늘리고 관제센터도 27개소에서 33개소로 추가 설치하며 휴대용진술 녹화장비 보급을 위해 1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범방지프로그램 운영에 14억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254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아동 성폭력 대책에도 올해 2631억원에서 내년 4055억원으로 54.1%나 증액됐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이 633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대폭 확충됐고 아동지킴이 운영도 186억원이 지원된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대상이 2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되고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신축과 위치추적 정확성 제고 및 112신고센터 기능개선 등에 88억원이 지원된다. 경찰 등 현장치안 인력도 1259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학교폭력, 성폭력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아동·여성 등 취약한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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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