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9대 첫 정기국회 오늘 개회식…국감은 내달 4일부터

기사입력 : 2012년09월03일 08:32

최종수정 : 2012년09월04일 13:47

-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 진행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3일 오후 2시 본회의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올 정기국회는 12월 19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져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정치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등의 관련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통과여부도 관심사다.

19대 정기국회 첫날인 3일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열고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한다.

본회의에서는 4·11 총선당시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토록 돼있다.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 심사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 심사 문제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대선전략상 무리하게 표결을 추진하기보다는 안고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4∼5일 이틀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뒤 6일부터 4일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감사는 10월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다.

내년 예산안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1월27일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11월2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전망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 "국민과의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서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