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의무화, 입법 서둘러야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계를 위해 꼬박꼬박 내야 하는 피같은 돈이다.
하지만 현실은 '빅브라더(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눈먼 돈처럼 좌지우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적잖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재벌의 '쌈짓돈' 논란
국민연금은 최근 투자다각화를 위해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재벌들의 대형 해외투자나 M&A(인수합병)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출하는 투자행태도 늘려가고 있다.
한화그룹이나 CJ그룹이 예컨대 1조원 짜리 해외투자나 M&A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에 이들 재벌기업과 국민연금이 50대 50 비율로 각기 5000억원씩 투자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재벌기업 17곳이 각 5조7760억원씩 총 11조5520억원 규모의 공동 해외투자의향서가 체결돼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재벌들의 충실한 파트너로서 이들의 해외사업을 키우는데 이른바 '쌈짓돈' 역할을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측은 재벌들은 경영권을 쥐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챙기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양보하는 대신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 국민연금 지급의무화, 법 개정 서둘러야
또한 국민연금은 적자가 나거나 기금이 조기에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지만 국민연금만 지급을 법적으로 약속받지 못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등 논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실제로 유독 국민연금만은 공무원연금이나 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는 달리 국가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속히 법을 고쳐서라도 정부의 지급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원종현 박사는 "가입자들은 누구나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자신은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은 뜯기는 돈"…사회적 불신 해소해야
다만 이를 법제화 하면 여기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결국 일정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기금이 담당하도록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은 400조원에 육박하는 기금 규모를 자랑하며 세계 3대 기금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지난해말 349조원에서 2017년말 623조원 수준을 넘어서고, 오는 2020년에는 1000조원 규모로 세계 3대 연기금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최근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돈이다"라는 말이 더 가입자들에게 책임감있게 들릴 듯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원 박사는 "국민연금은 수십년을 내다보고 운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마치 펀드를 운용하듯이 수익률을 강조하며 신뢰를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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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